업계 “실제 보조금 수령 여부 미확인” 신중론 견지

삼성SDI의 리튬이온전지들 <사진=삼성SDI 제공>
▲ 삼성SDI의 리튬이온전지들 <사진=삼성SDI 제공>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한국산 전지를 탑재한 중국산 전기차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추천 목록과 구매세 면제 목록에 또다시 등재됐지만 업계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목록 포함 여부가 보조금 지급으로 이어졌는지는 미확인됐기 때문이다.

21일 업계는 전날 주중 한국대사관이 전한 LG화학과 삼성SDI 전지 장착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추천 및 구매세 면제 목록 등재 소식을 일단 반기면서도 “실제 보조금 지급으로 이어질지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해 12월에도 한국산 전지를 탑재한 2종의 전기차 모델이 중국의 보조금 추천 목록에 올랐지만 실제로 보조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목록의 정확한 명칭이 ‘보조금 추천 목록’,‘구매세 면제 목록’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보조금 추천 목록의 경우 목록에 오른다는 이야기는 보조금 지급을 ‘추천’하겠다는 의미이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추천된 차량에 중국 정부가 실제로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수개월전 중국에서 한국산 전지가 탑재된 테슬라의 모델3가 보조금 추천 목록에 올랐지만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한국산 전지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2015년 초의 일이다. 이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사일(사드)의 한국 배치가 불거져 차일피일 미뤄졌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와 이차전지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데 한국산 전지의 품질을 따라잡지 못하자 자국 시장 보호를 빌미로 한국산 전지 탑재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지해왔다.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으나 중국이 걸어잠근 빗장은 열리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처음 규제를 내린 5년 사이 중국은 BYD, CATL 등 걸출한 전지기업을 성장시켰다. 한국은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리튬이온전지를 개발하며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중국 이차전지의 매출 규모는 이미 LG화학과 삼성SDI를 앞섰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에 이번엔 중국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전지를 장착한 중국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실제로 중국이 한국산 전지를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G화학의 21700 전지  <사진=LG화학 제공>
▲ LG화학의 21700 전지  <사진=LG화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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