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7 (수)

  • 구름조금동두천 21.6℃
  • 맑음강릉 23.5℃
  • 맑음서울 21.6℃
  • 구름조금대전 24.3℃
  • 구름많음대구 25.7℃
  • 구름많음울산 20.0℃
  • 구름조금광주 22.1℃
  • 구름많음부산 19.6℃
  • 맑음고창 19.4℃
  • 구름많음제주 19.1℃
  • 맑음강화 17.4℃
  • 맑음보은 22.3℃
  • 구름많음금산 22.6℃
  • 구름많음강진군 22.2℃
  • 구름많음경주시 23.0℃
  • 구름많음거제 22.7℃
기상청 제공

[유창선 칼럼] 대통령은 무엇으로 지켜지는가

열린민주당 ‘대통령 지키기’에 숨어있는 욕망

 

"대통령을 지키겠다. 촛불을 지키고 역사를 지키겠다."

청와대를 나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 신청을 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페이스북에 남긴 말이다. 역시 열린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군산 지역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역사의 물결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위험한 반작용을 막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창당하면서 "열린민주당이 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했다.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 막상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난국을 이겨낼 대책 마련에 전념하고 있을 뿐, 특별히 지켜줘야 할 일이 생긴 것은 없다. 아, 미래통합당 쪽에서 대통령 탄핵 얘기를 꺼내지 않았냐고? 하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15 총선에서 설혹 미래통합당이 혹시라도 제1당이 되는 결과가 있더라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의원 숫자가 3분의 2가 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을 알아서인지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을 지켜주겠다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유난히 열린민주당에 참여한 인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메시지이다. 이들이 유난히도 대통령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만큼 창당과 출마의 명분이 취약하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에게는 아무 일이 없고, 정작 일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생겨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켜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들인 것이다. 대통령 지키기의 깃발을 든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미투 관련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 결과를 더 지켜봐야할 상황이다. 1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의 거짓 해명을 둘러싼 의혹은 계속 살아있기에 민주당도 끝내 공천을 주지 않았던 경우이다. 그런가 하면 최강욱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되어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김의겸 전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논란 때문에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든 아니든 간에 모두가 자신이 억울하고 분했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냥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하면 될 일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적인 일탈의 문제이다. 거기에 굳이 대통령을 끼워넣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굳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구호를 자신들의 정치행위에 끼워넣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위선적 정치행위로  비쳐진다. 자신들의 정치는 진정 대통령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위해 대통령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통령은 괜찮아 보인다. 그러니 열린민주당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켜주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대통령 지키기’ 라는 언술은 반드시 재기하거나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욕망과 집착을  그럴듯한 대의로 포장하는 노회한 정치적 노림수다. 권력을 갖고 싶은 욕망은 그렇게 숭고한 구호로 둔갑하여 대통령 지지자들을 현혹한다. 그렇게 대통령을 끌어들이기 보다는 차라리 그냥 “나는 이번에 국회의원이 꼭 되고 싶다”, “나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보기에도 좋다. 적어도 앞뒤 맥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읽고도 남음이 있으니, 권력에 대한 그러한 욕망을 애써 부정할 필요도 없다. 여당에서 이미  부적격 판단을 내렸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니, 그 일이 과연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은 무엇으로 지켜지는가. 어느 정권에서든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큰 목소리로 대통령이 지켜진 적은 없다. 그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질수록 대통령의 추락이 빨라지곤 했던 것이 이제까지의 경험이었다. 근신하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세를 규합하여 기어코 나서는 것은 자신들의 말과는 정반대로 대통령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마음 이외에는 누구도 없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지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이 아니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협치’ 다짐한 21대 국회...원구성 협상·개헌·검찰개혁·朴사면 등 ‘첩첩산중’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21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여야는 ‘동물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를 극복하고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의 의석수 구성은 20대와 사뭇 다르다. 177석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야당을 포용하면서 협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숫자로 야당을 압박하면서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일단 여야는 국회 개헌을 앞두고 ‘협치’를 강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의 정치·사회·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민생을 챙기는 것이 최대 과제라는 시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일자리도 지켜내야 한다”며 “(주 원내대표와) 국정의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협의해가면서 국민들께서 기대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코로나19 때문에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국민들이 겪고 있다”며 “


[반짝인터뷰] 고민정 “소통 참 잘하는 정치인 되고 싶어...1호법안 재난안전법”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에서 수도권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 광진을에서 서울시장 출신의 오세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1대 국회목표로 "소통을 참 잘하는 정치인이 되고싶다"며 1호법안으로 ‘재난안전법’을 내세웠다. 고 당선인은 < 폴리뉴스 >와인터뷰를 통해 4·15 총선을 치른 소감, 21대 초선 의원으로서의 목표, 청와대 출신으로서의 책임감, 민주당 177석의 의미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밝혔다. 고 당선인은 4·15 총선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두고 “새로운 정치가 열렸으면 하는 국민적 열망이 모인 결과라고 본다”며 “여기에 20대 국회에 대한 실망과 동물국회에서 벌어진 각종 물리적 폭력, 의원들의 막말등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 잡았던 야당을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공전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상시국회 운영체제,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 등을 국회법에 담아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국회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벌칙 조항도 포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