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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윤소하③ 정의당 “원내교섭단체 구성 목표…21대 국회 구조 바꿔야”

“국회가 바뀌면 국민의 삶이 바뀐다”
정의당 ‘그린뉴딜 정책’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폴리뉴스 송희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이뤄 21대 국회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몇 석을 목표로 하는가‘라는 질문에 “정의당은 의석 몇 석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꿔나가느냐의 문제”라며 “국회가 바뀌면 실제로 국민의 삶이 바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만큼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원내 진입 조건인 정당 득표율을 3%에서 5%로 진입장벽을 올리는 것을 절대 반대한 것이 정의당이었다”며 “3%를 고집했던 것은 정의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정당이 각기 특색에 맞는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그들과 같이 정책연대를 통해 풀어내려고 했지만, 민주당의 범진보 비례연합정당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관철시키는 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국민을 향한 진보정치로서의 모습을 충실히 보여드리겠다”며 “현재는 코로나와 관련한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고통 받는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중소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그린뉴딜 정책’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앞서 새로운 경제 모델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의당은 현재의 기후위기가 비상사태에 준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린뉴딜 정책’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와 100% 재생 에너지를 목표로 삼는다. 국가의 적극적 투자 및 정책 집행을 통한 재생 에너지로의 재편과 녹색 일자리 창출 외에도 주거, 교통, 노동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약속한다.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도 주요 의제로 설정됐다. ‘2030년 전기자동차 1,000만 대 시대’ 또는 ‘200만 호 그린 리모델링’ 등의 공약이 있다. 

윤 원내대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선 “지자체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며 “재난 시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 등 직접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상적인 삶도 영유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다. 프리랜서, 일용직, 운수사업종사자들 직접지원을 우선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는 그동안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맹활약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4+1 협의체 협상에 참여해 선거법 개정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는 등 지금까지 복지·교육 관련 13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40건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전남 목포시에 출마해 재선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목포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30년간 목포에서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했고 이번 총선에서 박지원 민생당 의원과 세 번째 겨루게 됐다. 

다음은 윤소하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역할은?

정의당이 갖고 있는 기본 선거에 대한 포부는 국민께 정의당의 이름으로,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이 가진 국민을 향한 진보정치로서의 모습을 충실히 보여드리겠다. 현재는 코로나와 관련한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고통 받는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중소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해선 그린뉴딜 정책으로 전환해 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총선에 의석수 몇 석을 목표로 하는가?

이번만큼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내 진입 조건인 정당 득표율 3%를 5%로 진입장벽을 올리자는 것을 절대 반대한 것이 정의당이었다. 어떻게 보면 2%만으로도 진입을 할 수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다. 3%를 고집했던 것은 정의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정당들이 각기 특색에 맞는 정치적 역할을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자 했던 것이다. 그들과 같이 정책연대를 해서 풀어내려고 했다. 그 정신은 변함이 없다. 범진보 비례연합정당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것을 관철시키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 

그전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모델을 개척하려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의석수를 늘리려고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정의당은 의석 몇 석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꿔나가느냐, 국회가 바뀌면 실제로 국민의 삶이 바뀐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국민의 삶 자체 아니겠느냐. 이에 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은?

재난기본소득을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정의당이다. 지자체별로만 맡겨놓을 수 없다. 재난 시기에 가장 어렵고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 등 직접 지원을 받아야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맞다. 단순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면적인 지원보다는 가장 어려운 곳에 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상적인 삶도 영유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전주시에서 이번에 추경의결을 했다. 거기에서는 기초수급의 생계급여의 액수까지 올렸다. 중소상인 같은 경우의 평균 매출을 감소대비를 신고하면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데, 일용직, 운수사업종사자들 직접지원은 우선 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국회...“‘n번방’ 강력 처벌 입법할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한 여성 74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n번방’사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뒤늦은 대응책을 쏟아냈다. 앞서 지난 1월 ‘n번방’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입법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선정됐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내용은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처벌에 그쳤다. 당초 청원자가 요구한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빠지면서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법무부·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들이 ‘n번방’ 사건에 몰이해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알려지고 더욱 논란이 일었다. 지난 18일 게재된 ‘n번방 용의자의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우기’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3일 오후 5시 기준 232만명의 동의를 받으며 ‘역대 1위 청원’으로 올라섰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도 같은 시간 기준 161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여론이 들끓자 총선을 20여일 앞둔 정치권은 급하게 보완 입법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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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 이젠 스마트오더로 주문...주류업계 새 판로 역할 할까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이제 주류도 스마트오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며 위축된 주류 업계에 새로운 판로가 될지 주목입니다.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한 뒤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명욱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온라인 주류 판매채널의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개인 SNS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앱 구매를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 증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집 근처에서 간편에서 픽업할 수 있는 편의점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돼 무거운 주류를 찾아가야만하기에 굳이 스마트 오더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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