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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국회...“‘n번방’ 강력 처벌 입법할 것”

‘국민동의청원 1호’ n번방 입법, 졸속처리 논란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232만명 돌파 
민주당 “재발금지 3법 및 특별법 20대 국회에 처리하겠다”
통합당, “n번방 용의자 포토라인, 조국 때문에 못 세운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한 여성 74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n번방’사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뒤늦은 대응책을 쏟아냈다. 

앞서 지난 1월 ‘n번방’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입법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선정됐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내용은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처벌에 그쳤다. 당초 청원자가 요구한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빠지면서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법무부·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들이 ‘n번방’ 사건에 몰이해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알려지고 더욱 논란이 일었다.

지난 18일 게재된 ‘n번방 용의자의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우기’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3일 오후 5시 기준 232만명의 동의를 받으며 ‘역대 1위 청원’으로 올라섰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도 같은 시간 기준 161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여론이 들끓자 총선을 20여일 앞둔 정치권은 급하게 보완 입법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외국은 종신형이 가능한 범죄지만 우리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너무 관대하다”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디지털 범죄에 날개를 달고 악성 포자를 퍼트리는 변종 성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와 여성 국회의원들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 및 복재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될 시 처벌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 조치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입법이 이어졌다. 송희경 통합당 의원은 이날 불법촬영물 제작자·유포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불법촬영물 구매 및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을 골자로 한 ‘n번방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n번방’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한편, 용의자들의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우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시행한 공개소환 폐지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바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냐”며 조 전 장관을 겨냥한 뒤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정부여당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다. 분노한 국민의 요구 앞에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는 즉각적인 응답을 하라”고 지적했다.

민생당 “전원 신상공개 촉구”
정의당 “n번방 방지법 원포인트 국회 제안”
국민의당 “아동성범죄 함정수사 허용 추진”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n번방’ 사건을 언급, “사회에서 완전 격리를 해야 할 정도의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조모 씨 외에 범죄 현장을 방조한 것과 다름없는 26만 명의 신상 공개 역시 당연하다”며 “민생당은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재검토하고 정비할 것을 약속한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성착취 피해자의 재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선대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은 범죄 가담자가 26만 명이나 되는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이며, 이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400만 명에 이르는 등 국민적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원에 직접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하며 “날로 지능화되고 재범 우려가 큰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 제1소위에서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고 발언했던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n번방 사건을 잘 모른다고 했던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하여 21대 국회에서 최우선과제로 처리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지난 2월 발표했던 국민의당의 아동·청소년 공약과 여성공약을 다시 언급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소비자에 대한 처벌 강화·벙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촬영물 차단 및 삭제·디지털성범죄 전담 부서 신설·범죄 수사 위한 해외 공조 강화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함정수사 또는 유도수사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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