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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초등학생 대상 구상금 소송 사과문 한화손해보험, ‘소송 취하, 구상권 청구 안 하겠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을 제기해 논란에 휩싸였던 한화손해보험이 25일 사과문을 내고, 해당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25일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논란이 된 해당 교통사고가 당사의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였다며 “당사는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했다. 다만, 사고 상대방(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이 무면허·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러한 점이 확인돼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화손해보험은 부모의 사망으로 보험금 상속자가 된 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 천만원 대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한화손보 측이 해당 초등학생에게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금액은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5300만원의 절반인 2600만원 가량이다. 23일 법무법인 스스로닷컴의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밝히면서 해당 법률 사례를 소개하면서, 해당 초등학생이 고아원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악화됐다. 이후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총선이슈]미래통합당 4·15 총선 선거전략 ‘알파도 오메가도 문재인 정권 심판론’
4·15 총선에 나서는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듀오의 전략은 알파도 정권심판론, 오메가도 정권심판론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정치 이슈가 소위 ‘묻혀’ 버리면서 선택하게 된 고육지책이다. 다만 막연한 심판론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경제, 외교안보 등 분야별로 나눠 소위 ‘카운터 정책’을 심판론의 근거로 내놓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정서를 북돋우고 있다. 특히 민생 문제를 고려한 ‘경제 심판론’을 강조한다. 통합당이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크게 네 분야로 나뉜다.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표되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부동산 규제 등 경제 정책을 첫 번째로 문제 삼는다. 둘째로는 ‘친북 일변도’인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비판한다.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인사 참사와 불공정성 문제 또한 지적한다. 마지막으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론해 집토끼를 결집한다. 재정 건전화 정책 1호 공약 삼으며 ‘경제 심판론’ 크게 부각 먼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는 통합당은 재정 건전화 정책을 제1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채무준칙·수지준칙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민석 ④ “86세대 퇴진론, 책임 무거우니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 서울 영등포구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선거사무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김 후보는 86세대의 선두주자로 86퇴진론에 대해 어떤 생각이냐는 질문에 “져야 할 책임이 엄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잣대를 좀 무겁게 들이대는 그런 차원이다”며 “그만큼 86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86세대도 정치적 책임이 무거우니 더 잘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공부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최고다. 개인적으로 국회는 미국식 타입과 유럽식이 있는데 미국식과 유럽식 중간에 우리 국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국회의원의 권위도 내려놓고, 대우도 대략 한 중소기업 임원 정도 그런 정도의 대우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나 정치가 다이어트를 해도 좋다는 생각이다”며 “공부를 계속하는 정치인은 인센티브를 줘서 고취시키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입법발의율 보다 통과율을 보고, 더 많은 청년을 인턴으로 쓸 수 있게 제도보완

술도 이젠 스마트오더로 주문...주류업계 새 판로 역할 할까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이제 주류도 스마트오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며 위축된 주류 업계에 새로운 판로가 될지 주목입니다.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한 뒤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명욱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온라인 주류 판매채널의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개인 SNS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앱 구매를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 증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집 근처에서 간편에서 픽업할 수 있는 편의점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돼 무거운 주류를 찾아가야만하기에 굳이 스마트 오더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

국내 제약사별 ‘환절기 건강’을 위한 비타민 제안

국내 제약사별 ‘환절기 건강’을 위한 비타민 제안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비타민을 고를 때에는 특히 ‘활성비타민’ 함유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성비타민은 체내 흡수 속도가 빠르고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요즘같이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때, 특히 환절기로 인한 면역 세포로 각종 질환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카드뉴스는 국내 제약사별로 환절기와 미세먼지 등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한양행, ‘삐콤씨 파워정’ 삐콤씨 파워정은 대표 품목인 삐콤씨 함량을 증가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삐콤씨'는 처음 출시됐을 때 '비타민B 콤플렉스'라는 의미에서 '삐콤'이라고 했다가 후에 비타민C 성분을 강화하면서 기존의 삐콤에 '시(C)'를 더해 '삐콤씨'가 됐답니다. 제품명 자체가 비타민B·C 복합제를 뜻합니다. 삐콤씨 파워정은 B군 중 흡수율이 높은 활성비타민 B1, B2, B6과 비타민 D 함유로 햇볕을 쬐지 못하는 현대인의 면역력 개선, 뼈 건강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E 함량 증가로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아제약 고함량 기능성 활성비타민 '오늘비타고 정' 동아제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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