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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20주년 특집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동진 도봉구청장③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약 250명 민간방역단 구성”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피해 자영업자에게 직·간접적 지원 예정’ 
‘자체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 

이동진 구청장은 지난 3월 17일 도봉구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20주년 특집 인터뷰에서 지자체로서 코로나19 방역 대체에 대한 질문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나뉘어졌다”며 “질병관리본부는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지방정부는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구청장은 지난 메르스 사태와 비교하여 지방정부가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체계와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던 점을 말했다. 또한 이 구청장은 “도봉구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부터 공공시설물의 운영을 중단했다”고 말하며, “방역체계를 위해 민간병역단을 만들어 동별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구청장은 국가적 재난에 소상공인·비정규직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 “서비스전달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에 복지관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식사를 배달하는 형식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방법을 모색해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 불안이 클 분들에게 상담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봉구는 3월 추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예산을 통해 방역과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이하 찾·동)등의 촘촘한 복지 정책의 성과에 대해 “찾아가는 동 주민 센터는 서울시의 대표적 정책이다”며 “찾·동의 시범사업을 도봉구에서 첫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복지는 과거에 비해 폭과 깊이가 넓어졌다“며 ”사회복지사·방문간호사·일반직원이 찾·동에 주요 인력이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의 모든 영역이 넓고 깊어진 것이 찾·동의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도봉구가 직접 운행하는 ‘방과후 교육’에 대해 “방과후 교육은 대부분 외주로 운영 한다”며 “학교가 고유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외주운영은 20~40%를 회사에서 가져간다”며 “이로 인해 강사의 질과 학습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봉구는 직접 학교의 방과 후 학교를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최초의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동진 도봉구청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현재 도봉구의 코로나 확진자는 2명이다. 도봉구는 이에 철저한 방역 조치를 마쳤다고 들었다.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이번 코로나 방역 대처가 세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비판도 많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

현재 코로나19사태를 메르스와 많이 비교한다. 그 당시는 중앙정부 주도였다. 지방정부는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또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메르스가 확산된 계기는 병원에서 퍼진 감염이었다. 더욱이 감염자 동선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국민들의 혼란은 더 컸었다.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나뉘어졌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역학조사는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진다. 역할분담을 통해 발병의 근원지를 찾고, 확산되지 않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이 칭찬받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도봉구는 코로나19의 대응을 확산되기 이전부터 이행하고 있었다. 확산되기에 앞서 지난 2월 5일부터 공공시설물인 도서관, 복지관, 경로당의 운영을 중단했다. 방역체계를 위해 민간방역단도 만들었다. 약 250명의 방역단을 통해 방역 및 휴대용 소독기 95대를 동별로 배치했다. 또한 방역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방역단이 찾아가기도 했다. 민간주도의 방역을 일찍이 도봉구는 시행해 왔다.
    
국가적 재난에 대해, 소상공인, 비정규직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다. 도봉구는 이에 특별히 조치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현재 서비스전달 체계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에, 복지관은 어려움이 많다. 무료급식소도 문을 닫은 상태이기에, 식사를 배달하는 형식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방법을 모색해서 실행하고 있다. 상담서비스 역시 현재 심리적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어, 전화로 안부를 묻는 형식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현재 기초자치단체로서 재정적 지원이 협소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이와 관련해 고민하고 있다. 이에 도봉구는 3월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12억은 방역에 사용, 그 이외의 상당 부분을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재난에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에게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본소득 논란이 합쳐지니, 문제가 복잡해 졌다. 기본소득보다는 재난에 준하는 코로나19 상황에 피해를 입은 중소 자영업소와 어려운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은 복지이다. 도봉구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등의 촘촘한 복지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성과는 어떠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찾·동의 시범사업을 도봉구에서 첫해에 진행했다. 현재 거의 모든 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극적 복지에서 적극적 복지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다. 과거 복지는 물품 또는 수급자에게 돈을 나눠드리는 형태에서, 현재 찾·동은 건강수요까지 감안한 형태이다. 또한 개개인이 가진 다양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복지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해 적극적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의 복지는 과거에 비해 폭과 깊이가 넓어졌다. 뿐만 아니라, 인원도 대폭 늘어났다. 일반직원과 사회복지사 그리고 방문간호사가 찾·동에 주요 인력이다. 복지의 모든 영역이 넓어졌으며 깊어졌다. 이는 찾·동의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도봉구가 직정 운행하는 ‘방과 후 교육’은 잘 진행되고 있는가.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가 있다. 이것은 그동안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외주로 운영한다. 고유사업으로 학교가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특히, 외주운영은 강사료에 20~40%를 회사가 가져간다. 이에 대한 결과로 강사의 질과 학습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도봉구는 학교의 선생님들은 고유한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아이들에게는 질 높은 방과 후 수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재 도봉구는 직접 학교의 방과 후 교실을 자치구에서 운행하는 최초의 사업을 시작했다. 직접 강사들을 모집하고, 학습 프로그램을 주관해 운행한다. 초장기는 8개로 시작해, 올해는 12개 학교로 확대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학교에 확대를 계획이다. 

지난 20년간 단체장님들 인터뷰를 해보니, 구청장과 공무원 사이에 관계에서 진정성이 자치단체 성과로 영향을 미쳤었다. 청장님은 어떠한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노력해왔다. 제가 모든 영역에 대해 직접 할 수는 없기에, 공무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과거의 지방자치는 주어진 일만 해왔던 이름만 지방자치였다. 현재 공무원들은 주민중심을 가치로 삼고, 주도적으로 일을 찾아 나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봉구민과 국민들이 많이 다운되어 있다. 도봉구민과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드린다.

요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 국민과 사회가 걱정과 어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사태를 국민들이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한 분들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의 협력을 통해,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어려운 상황을 지혜와 힘을 모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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