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소득 줄어든 근로자에게 100% 소득 보장”
“코로나 직격탄 맞은 업종에 긴급 금융지원 필요”
“재난지원금, 70%를 줄 바에야 다 주는 것이 낫다”
김종인 “예산의 20% 정도를 코로나 비상예산으로 바꿔야”

미래통합당 신세돈(왼쪽),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통합당의 경제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통합당 신세돈(왼쪽),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통합당의 경제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재정, 금융 지원, 공모 채권 발행으로 구성된 총 24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는 패키지 지원책을 30일 발표했다.

신세돈·박형준 통합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발표했다. 240조가량의 재원은 세부적으로 긴급 금융지원 100조 원과,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집행되지 못할 본예산의 20%(100조 원)의 용도를 변경해 코로나 피해 업종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과 40조 원 규모의 국민채를 발행해 기업의 경영지원자금을 마련하고 전기료와 수도료를 감면하는 것을 것을 골자로 한다.

신 위원장은 100조 원 규모의 근로자 소득보전과 관련해 “코로나로 인한 근무시간 단축, 휴직, 해고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에게 100%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지원 범위에는 기업의 산업재해·고용보험료 지원,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 등 세수 결손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강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소득과 근로자 임금을 보전하는 데 쓰겠다는 구상 하에 예산의 신속한 용도 변경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으로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긴급 금융지원 100조 원에 대해선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 운송, 숙박, 유통 분야에 긴급 금융지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했다. 일종의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인 셈이다.

신 위원장은 국민채권 발행과 관련해선 “시중 부동자금이 1500조 원이나 돼 조금만 경쟁력 있는 수익(금리)을 보장하면 100조∼200조원은 쉽게 조달할 여지가 있다”며 “조달한 자금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자영업자·위탁직·계약직 근로자 등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500만~1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당 입장에서는 70%를 줄 바에야 오히려 다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세금 부담만 더 지우고 혜택은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며 “정부의 지원방식은 이례적이고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선심성 지원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세종대왕이 31년 6개월 집권하면서 재난이 27번 정도 있었는데, 피해 정도와 형편에 따른 차등 구호가 원칙이었다”면서 “통합당의 재난 구호 원칙은 3가지다. 차등적이면서 실효적, 선제적, 광범위하고 신속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100조원 재원 확보해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편 김종인 통합당 총괄공동선대위원장은 29일 “100조 원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시중에서는 이미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말을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인 100조원 규모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항목 변경을 통해 이를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은 먼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즉시·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 주는 데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 이유로 예산의 낮은 집행 완료 가능성을 들엇다. 김 위원장은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차피 512조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 우선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20대 국회가 총선 직후 임시회를 열어 헌법 56·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 재구성’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 만가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월에만 6조 규모고, 연말까지 50조가 넘는다. 신용보증기금 확대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 줘야 한다”면서 “1000조 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 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두는 방안도 빨리 찾아봐야 한다”며 황교안 당 대표의 제안과 결을 맞추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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