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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총선이슈] 정치·사법 영역의 민주-통합 양당 총선 공약 비교분석

민주당,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제적 요소 강화
통합당, ‘패스트트랙’ 공수처·연동형 비례제 우선 폐지
민주당, 방대한 사법개혁 방안 내놓아
통합당, 방심위 폐지 등 언론개혁 주장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양당이 4·15 총선의 정책공약집을 내놓았다. 정치·사법 영역에서의 공약에 있어 민주당의 공약집 ‘더나은 미래’와 통합당의 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하다’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는데, 민주당의 정책들이 통합당의 그것보다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강화하고 ‘큰 정부’를 지향하는 특성을 보인다.

직접민주제 강화하는 민주당…통합당, 공수처·연동형 비례제 패스트트랙 법안 폐지

정치 영역에 있어 민주당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제시했다. ▲국민의 입법 활동을 보장하는 ‘국민입법청구법률안’과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의무를 국회의원이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이 그것이다.

지방자치에서도 민주당은 직접민주제적 방법론을 지향한다. ▲주민투표·주민소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조례발의법 개정을 통해 직접 조례안 발의를 가능케 하는 여건을 조성한다.

반면 통합당은 ‘패스트트랙 악법’을 폐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둔다. ▲공수처 폐지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약속했다. 또한 ▲검찰총장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검찰청 인사와 예산 독립을 추진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힘빼기’에 나서는 민주당의 방향성과 크게 다른 부분이다. 지방자치 분의 경우 통합당도 민주당과 같은 방향의 정책을 지향한다.

의원의 ‘과잉 입법’을 지적하며 규제영향 분석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도 통합당의 주요 공약인데, 직접민주제와 참여를 통한 ‘큰 정부’를 지향하는 민주당과 다르게 ‘작은 정부’를 지양하는 통치 철학적 차이를 보여준다.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군사법제도 개혁 등 방대한 사법개혁 방안 제시

사법 영역의 경우, 민주당의 정책 공약이 훨씬 자세하고 방대하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널리 알려진 공약 이외에도,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설치, ▲고등군사법원의 폐지와 관할관,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제도 개혁, ▲전관예우 방지법 도입 등이 제시됐다.

반면 통합당의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폐지 이외에 사법 영역에 있어서 특별한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다. 현행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시장적 해결방식을 관에 의한 규제보다 선호하는 당의 철학을 반영한다고 보여진다.

통합당이 현행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언론 분야이다. 통합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세부적으로 ▲KBS 이사 수의 변경, ▲MBC 방문진 이사수 변경, ▲EBS 이사회 구성 변경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위원회 폐지와 뉴미디어위원회 신설을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언론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현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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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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