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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코로나19 극복 전 방위적 종합 지원책 시행 나서

서춘수 군수, “희망의 끈, 군과 군민이 함께 잡고 난관 극복하자”

함양 김정식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 및 민생 전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군민들에게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 혜택을 적극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서민경제 위축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위기가정, 농업인 등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돕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군민 지원 혜택을 조기에 가동하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대책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진행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추진한다.

➀ 우선 군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 직간접 피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6개월 범위내 신고 및 납부 등 기한을 연장하고 취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분) 등 감면은 물론 6개월 범위 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 유예 및 압류 매각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징수유예를 실시한다.

➁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를 입은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 균등분 주민세를 50% 감면한다.

➂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 소유자에게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정기분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고 수의계약 확대 및 계약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➃ 함양군 공유재산 내 영업장에 대한 혜택도 주어진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장 폐쇄 및 휴업 등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 또는 감면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1% 이상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한다.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살리기 올인

전국적인 소비 심리 위축, 각종 축제 및 행사 취소 등의 여파로 함양군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➀ 앞서 군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장가는 날을 운영하고, 부서별 외식의 날을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➁내수 활성화를 위해 함양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와 할인기간을 연장하고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 10% 특별 할인기간을 6월 22일까지 늘리고 추가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자 한다.

➂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공설시장인 마천·안의·서상시장 등 대한 5일장 휴장기간의 사용료를 100% 감면한다.

➃ 소상공인의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 매출손실 완화를 위해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2~5%(30만원 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점포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도 17개소에서 61개소로 확대한다.

➄ 또 코로나19 여파로 근로자를 잠시 휴업·휴직시킨 고용주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을 6개월 한시적으로 상향 지원하고,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 지원금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코로나19가 장기화로 독거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나간다.

군은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실직 및 폐업자 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 생활지원을 통해 기초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간다.

➀ 무엇보다 재난 상황 속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 어르신들을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무료식사배달서비스를 시작했다.

관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비롯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 316명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휴일을 제외한 주5일 매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➁ 또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1인당 월 5만9,000원의 소비쿠폰을 4개월간 지급하고 임금에 대한 선지급을 실시하여 생계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➂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아동수당을 받는 만7세 미만 아동가구에게 월 10만원(4개월분)을 전자바우처로 지급한다.

➃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에 대해 관련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화장 및 장례비 일부를 지원한다.

농업인 긴급 재해대책경영자금 적극 지원

코로나19 피해 농업인에 대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적극 지원한다.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에 대해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이며 지원한도는 농가당 최대 5000만 원으로 경상남도로부터 총 3억1500만 원을 배정받아 6~12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서춘수 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군민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군과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 난관을 꿋꿋하게 이겨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슈] ‘협치’ 다짐한 21대 국회...원구성 협상·개헌·검찰개혁·朴사면 등 ‘첩첩산중’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21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여야는 ‘동물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를 극복하고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의 의석수 구성은 20대와 사뭇 다르다. 177석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야당을 포용하면서 협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숫자로 야당을 압박하면서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일단 여야는 국회 개헌을 앞두고 ‘협치’를 강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의 정치·사회·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민생을 챙기는 것이 최대 과제라는 시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일자리도 지켜내야 한다”며 “(주 원내대표와) 국정의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협의해가면서 국민들께서 기대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코로나19 때문에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국민들이 겪고 있다”며 “


[김능구의 정국진단] 배진교② “윤미향 의혹, 민주당 판단 내려야 할 때…개헌시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
[폴리뉴스 송희 기자]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 당선인은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어쨌든 당사자(윤미향 당선인)와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했던 단체(정의연)와의 내부 갈등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나서서 해명하고, 해명을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극적 해명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해명이 더 의문을 키우는 상황”이라며 “심상정 대표도 이야기했듯,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문제를 끄는 이유에 대해) 내부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갈릴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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