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같은 인원 모여도 교회만 강한 행정명령
교계, 비난 피해 교회로 화살 돌리지 말 것 엄포

한달 만에 재오픈한 강남 클럽 상황을 담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진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 한달 만에 재오픈한 강남 클럽 상황을 담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진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종교시설에 유독 강한 행정명령을 내리며 이중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주말 SNS에는 클럽에 입장하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는 사진이 떠돌았다. 3~4명의 경찰과 공문원이 시찰을 돌았을 뿐 다른 행정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역 인근의 포차에도 저녁이면 사람들이 북적이는 추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자’는 권고에 그치는 정도다. 매주 교회에 공무원과 경찰이 방문해 안전수칙 위반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며 경고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지난 5일에도 사람 간 간격 유지를 어겼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받은 서울의 한 교회에 400여명의 공무원과 경찰이 찾아갔다. 서울시는 이날 예배를 집행한 교회를 추가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교회에서는 찬양을 하면 침이 튀고 사람이 많아 감염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지만 클럽이나 포차 등에서도 정부가 권장하는 2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유독 교회에만 이중 잣대를 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 같은 태도는 경제논리 또는 정치논리에 따른다는 분석이다. 클럽과 포차에는 여전히 사람 밀접도가 높지만 교회에만 강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서울시 관계자는 “교회는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공익적인 기능이 있는 곳이지 않냐”고 답변했다.

더불어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타 업종까지 봉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같은 인원이 모여도 경제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되는 교회에는 눈에 보이듯 행정명령을 선포하고 업주들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곳은 은근슬쩍 한발 빼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계에서는 정부가 질병 대처에 관한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 교회에 화살을 돌려 압박하지 말라 주장한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예배 중단을 요구할 정도이면 이에 상응하도록 교회보다 더 밀집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만약 2m 조치를 강행한다면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관공서부터 시행해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도 2주간 더 이어진다. 해당 기관들이 운영을 하려면 △발열 여부 확인 △사람 간 간격 1∼2m씩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종교 시설을 향한 이중 잣대 지적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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