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 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당초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50%에 대해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술 더 떠서 지난 3월 30일 소득 하위 50%를 70%로 확대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0%를 지급대상으로 할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민생당, 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들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경제공황으로 재난지원금과 기업금융지원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써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우리 모두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 코로나 경제공황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 뿐이다. 이 돈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기를 제안한다”며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 속히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의 원안에 대해서도 “하위 50%에게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소위 문턱효과 문제가 발생한다”며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단식 지원을 하자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계단식 지원은 일률적 지원보다 형평과 공정에 더 부합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방식이고, 지원금을 못 받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드리고 전 국민에게 ‘코로나 사태로 제일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따뜻한 도움을 드리자’는 호소를 드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오는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그는 통합당 내에서 선대위원장이나 당직을 맡고 있지 않지만, 지난달 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후보자 지원 유세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