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 “국난극복위해 야당 협조 이끌어내야...재난지원금, 야당 공격하면 안 돼”
홍형식 “IMF 보다 큰 국민통합 필요...여야 간 사소한 집권논쟁 정리해야”
차재원 “야당 적으로 규정 안돼...코로나 ‘민주적 극복’이 대한민국 도약 기회”
황장수 “재난지원금, 최대한 줄여야...상황 어려워질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2일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국관련 좌담회를 가졌다 <사진=이은재 기자>
▲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2일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국관련 좌담회를 가졌다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2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과 관련, 정치권이 앞으로 취해야 할 자세와 ‘긴급재난지원금’ 논쟁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대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서라도 정부여당이 야당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90년대 후반 IMF나 2008년의 금융위기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며 “당시에는 국지적인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수출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선거가 끝나고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러 군데 있다고 들었다. 문 대통령도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정부가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면서, 세계적인 재난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것”이라고 봤다. 

김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하위 70%에게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민 100%에게 지급할 것인지를 둔 여야의 갈등에 대해 “정부 입장이 70%로 발표가 된 상황인데, 이를 100% 지급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가 여당과 결론을 내야 한다”며 “여야 모두 귀책 사유가 있는데, 이 논쟁을 두고 ‘황교안 대표가 말을 바꿨다’고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정청은 22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한편,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원을 확충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국민’으로 바뀐데 대해 수정된 예산 총액·국채발행 여부·세액 공제 방안 등을 먼저 제시해야 추경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형식 소장도 “IMF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라며 “IMF를 극복하던 당시보다 더 큰 국민통합적, 위기관리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입법 관련 논쟁은 하기도 어려운 대단히 큰 위기상황”이라며 “여야 간의 사소한 집권 논쟁들을 빨리 정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간 다툼도 빨리 정리해야 한다면서 “올해 세수가 50조 이상도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국가재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원 교수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세력이 야당을 국난 극복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야당을 계속 적으로 규정하면서 다투면 충격이 최소화되는게 아니라 극대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가 외신으로부터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질서가 흔들릴 수 있지만, 한국이 민주적·개방적 극복방안으로 확고한 위상을 세워서 ‘각자도생’으로 가려는 그 질서를 연대와 협력으로 끌고 가는 상황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승리 직후 ‘검찰개혁’ 등 개혁과제보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재난 극복이 발등의 불”이라며 “재난 극복을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목표한 개혁과제들도 계속적으로 목표한 대로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봤다.

황장수 소장은 긴급재난지원금에 “앞으로 돈 써야 할 일이 많을 텐데, 처음부터 이렇게 쓰다가는 어디까지 쓸 수 있겠느냐”며 “웬만하면 지급을 줄여야 한다”고 우려했다. 

황 소장은 “한국에서 미국이나 유럽 정도의 감염 사태가 오면 지금의 시스템이나 능력, 진단키트 수요로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잘하고 있다는 자만을 거두고 향후 정말 엄청난 것이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한다. 미국 등에서도 코로나19 사태와 비교하면 2008년 금융위기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 부분에 대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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