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
“성공적 방역 기초로 ‘인간안보(Human Security)’ 중심 포스트 코로나시대 국제협력 선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방안에 대해 ▲선도형 경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한국형 뉴딜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 빛이 아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다.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변화된 국제질서를 언급하며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방안으로 먼저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바이오 분야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됐다”며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온라인 산업분야에서의 강점을 짚었다.

이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그러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세계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며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했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다”며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얘기했다.

구체적으로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나아가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이 또한 국회의 조속히 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 번째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며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다”며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됐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낸 것이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다”며 “이 기회를 적극 살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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