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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통합당 압박...“20대 국회 밀린 숙제 21대로 넘겨서는 안 돼”

김태년 “질병관리청 승격, 공공의대설립법, 사회안전망 강화법등 통과되어야”
김영진 “주호영 부친상 여야합의 어려워...임시회 소집 합리적으로 결정 해 달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거대 양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가운데 민주당이 통합당에 5월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하고 20대 국회에서 밀린 법안을 처리해야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곧바로 나서겠다”며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은 최대한 20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통합당에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망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야당도 총선에서 공약했고 이미 법안도 발의된 상태며 공공의대설립법을 처리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출입국관리법과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서 방역망을 더욱 더 촘촘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한데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와 국민 취업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구직자취업촉진법 등이 필수적이다. 또한 재난 안전법을 통과시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며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 야당도 국난 극복을 위해서 또,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의 밀린 숙제를 21대로 넘겨서는 안된다. 20대 국회의 남은 시간 하나라도 더 많은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은 20대 국회가 끝내야 한다. 성범죄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의무화하는 등 하나하나가 꼭 필요한 법안들이다. 세무사법,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놓고도 개정 기한을 넘겨버린 법안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4.3특별법, 최근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 간사 합의가 이루어진 형제복지원 과거사법등을 언급하며 “실타래처럼 엉킨 것 같지만 여야가 소통하고 충분히 협의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법안들이다”며 “야당도 저희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으며 20대 국회가 미뤄두었던 민생법안들이 국민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통합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현재 부친상 중이라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N번방 재발방지법과 과거사법은 여야 간사가 합의하는 등 여·야 쟁점 법안이 아니다”며 “주 원내대표도 임시회 소집에 대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부친상이 마무리되는 오는 14일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좋은미래 “20대 국회 법안 처리비율 37%...국민 비난 거세”

“과거사법,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 꼭 통과 되어야”

 

아울러 민주당내 개혁성향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당의 민생법안 처리 협력을 촉구했다.

더좋은미래 소속인 이학영, 남인순, 진선미, 위성곤 의원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제 20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제 20대 국회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며 “지난 4년 동안 제 20대 국회에서는 20 차례의 국회 보이콧이 있었고 20 차례의 여야 합의 파기가 있었으며 현재까지 법안 처리 비율은 3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대로 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 의무 방기에 따른 국민의 거센 비난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며 “지금 국회에는 돌봄 확대 · 근로취약계층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과 관련된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고, 과거사법 ·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과 같이 국민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며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16년 전 해직된 공무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가 약속을 지켜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을 외치고 있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과거사법이 통과되기를 애끓는 마음으로 탄원하고 있다”며 통합당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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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北 우리국민 사살에 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北, 청와대에 통지문...김정은 “文대통령과 남한 국민에 큰 실망감 줘 미안하게 생각”
[폴리뉴스 정찬 기자] 북한은 25일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총격은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이라고 했고 시신 훼손은 없었고 부유물을 “방역규정”에 따라 불태웠다고 주장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오후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을 공개했다. 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는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관장하고 있다. 북한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청와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유감을 표현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 실장이 전한 통지문에 따르면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며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측은 이번 사건 경위에 대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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