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코로나19가 비대면산업의 발전 속도를 빠르게 하고 범위를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준비와 행정지원,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시대 언택트산업 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스마트폰, 스마트팩토리,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산업은 이미 우리 앞에 와있다”며 “코로나19가 비대면산업의 발전 속도를 빠르게 하고 범위를 넓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적 준비와 행정적 지원, 규제완화 등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노력 수반되어야 한다”며 “코로나극복위는 이를 위한 입법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21대 국회가 오는 6월 본격 가동하기 이전에 상당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이 한국판뉴딜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언택트 산업이다”라며 “지금은 인터넷강의 등 제한된 분야에서 언택트가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많은 분야에서 언택트 산업이 발굴되고 발전할 것이다.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면 그에 맞는 제도 개선, 규제 혁신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 또한 “(비대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21대 국회의 소명이라 본다”며 “6월 국회 시작 전에 정부 여당이 힘을 모아 규제 혁파 입법의 준비를 완결하면 G20 국가들보다 앞서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직동 과기부 비대면산업육성팀 팀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언택트(비대면) 서비스가 새로운 주류문화로 급부상했다고 분석하고, 국내외 산업에서 “기업·기관의 전산 환경이 폐쇄적인 환경에서 분산 환경으로 변화했다”고 전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게임업계·전자상거래 등 언택트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언택트 산업에서의 발전저해 사례를 소개했다. 스마트헬스케어의 경우 잘 구축된 5G 인프라와 높은 AI 특허 점유율로 기반을 다졌지만, 바이오 기술 발전 속도와 현행 인허가 제도가 부조화를 이루며 표류했다는 것이다. 추실장은 “(제도적 문제로)신규서비스 출시와 상용화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광재 의원은 “영미법계에서는 금지 규정이 없으면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업이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 사업이 시작돼야 정부 부처들이 자기 소관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