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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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어용언론 통해 세계를 날조하는 데는 도가 텄다”며 크게 여권을 비난했다. 여권이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한 비판이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한 전 총리를 비호하고 나섰다”며 “논란의 그 비망록은 이미 재판에 증거물로 제시돼 검증을 거친 것이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3억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나머지 6억은 대법관들 사이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그럼에도 이의가 있다면 당정이 나설 일은 아니다”라며 “한 전 총리 자신이 새로운 증거와 함께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한만호의 1억 수표가 동생의 전세대금으로 사용됐는지 해명하면 그만이고, 추미애 장관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면 더 좋다”고 비꼬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 또는 폭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추 장관은 “기본적으로 그 점에 깊이 문제점을 느낀다”고 발언했다. 대법원 판단에 대해 현직 법무장관이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이 사람들, 어용언론 통해 세계를 날조하는데 도가 텄다‘고 강하게 여권을 비판했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최근 한 전 총리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전 총리는 2년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받는데, (재조사 없이)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 검찰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있는 9억 원 중, 수표 1억 원의 경우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수표 1억 원을 포함한 3억 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 대법관 만장일치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의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 전 총리 유죄판결 사건을 놓고 ”증인이 남긴 방대한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이 고도로 기획해 수십 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이 담겼다“며 ”한 번 과거사를 정리했다고 해도 (검찰이) 다시 그런 일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끊임없이 거울을 들여다보듯 반복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고 말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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