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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대 국회 평가①] 총 8904건 법률안 처리 역대 최다…‘최악 국회’ 오명은 그대로

20대 국회 법안처리율 37%, 19대에 비해 –4.7%p
여야, 패스트트랙 정국·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 등에서 극치
야외투쟁·육탄전으로 ‘동물국회’ ‘식물국회’ 오명

[폴리뉴스 송희 기자] 발의된 법률안 처리에 있어 제20대 국회는 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총 141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도합 역대 최다 법률안을 처리했지만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했다. 

여야는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순간에도 법사위가 진행되면서 법안 처리에 열을 올리고 민생법안 등을 서둘러 처리하면서 20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8904건의 법률안을 처리하게 됐지만, 법안처리율로 봤을 때 처리실적은 최악으로 남았다. 

국회사무처의 ‘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실적’ 자료에 따르면, 17대 국회에 4194건, 18대 7104건, 19대 7822건으로 20대에 가장 많은 법률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전체 법안처리율로는 20대 국회에 제출된 총 2만 4139건의 법률안 중 8904건이 처리되면 37%를 겨우 넘겼다. 그동안 ‘역대 최악’으로 꼽혔던 19대 국회 법안처리율(41.7%)보다 더 미진하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몸싸움과 정쟁으로 얼룩져 ‘동물 국회’,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20대 임기 전반에는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등 머리를 맞댔지만, 2017년 5월 ‘장미 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대치 상태를 이어왔다. 

특히 2018년 말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속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의 선거법 개정안이 ‘4+1 협의체’로 통과되면서 여야는 야외투쟁, 국회의장석 점거, 육탄전 등이 벌어져 여야 간 고소 및 고발전도 뒤따랐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7년여 만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송출되면서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됐고, 이후 골이 더욱더 깊어져 국회 법안처리가 마비되면서 ‘식물국회’가 재연됐다. 

지난해 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는 여야가 서초동과 광화문 광장으로 나뉘어 찬반을 외치면서 국론도 둘로 쪼개졌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면서 시작했지만, 동물 국회가 등장하고 의회의 규범과 질서가 무너졌다”며 “그야말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 21대 국회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관련법 (학교보건법·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등)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고용보험법 개정안(가입 대상에 예술인 포함) ▲구직자취업촉진법 ▲전자서명법 개정안(공인인증서 폐지) ▲부마민주항재 재정의 등이 통과됐다. 

관심을 모았던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 개정안과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나머지 계류법안은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이슈] ‘협치’ 다짐한 21대 국회...원구성 협상·개헌·검찰개혁·朴사면 등 ‘첩첩산중’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21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여야는 ‘동물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를 극복하고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의 의석수 구성은 20대와 사뭇 다르다. 177석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야당을 포용하면서 협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숫자로 야당을 압박하면서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일단 여야는 국회 개헌을 앞두고 ‘협치’를 강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의 정치·사회·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민생을 챙기는 것이 최대 과제라는 시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일자리도 지켜내야 한다”며 “(주 원내대표와) 국정의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협의해가면서 국민들께서 기대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코로나19 때문에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국민들이 겪고 있다”며 “


[반짝인터뷰] 고민정 “소통 참 잘하는 정치인 되고 싶어...1호법안 재난안전법”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에서 수도권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 광진을에서 서울시장 출신의 오세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1대 국회목표로 "소통을 참 잘하는 정치인이 되고싶다"며 1호법안으로 ‘재난안전법’을 내세웠다. 고 당선인은 < 폴리뉴스 >와인터뷰를 통해 4·15 총선을 치른 소감, 21대 초선 의원으로서의 목표, 청와대 출신으로서의 책임감, 민주당 177석의 의미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밝혔다. 고 당선인은 4·15 총선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두고 “새로운 정치가 열렸으면 하는 국민적 열망이 모인 결과라고 본다”며 “여기에 20대 국회에 대한 실망과 동물국회에서 벌어진 각종 물리적 폭력, 의원들의 막말등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 잡았던 야당을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공전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상시국회 운영체제,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 등을 국회법에 담아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국회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벌칙 조항도 포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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