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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박사방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

관련 청원 3건 답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절반 여성 검사”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2일  N번방 사건 관련 국민청원 3건 답변에서 박사방 공익근무요인 신상공개에 대해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은 판결의 영역이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51만9948명이 국민이 동의한 <박사방 여아 살해 모의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강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동 법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된다”며 “조주빈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강 씨의 경우 이미 수사가 종료되고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진행 중이므로 조주빈처럼 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박사방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빼돌린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에게 9년 동안 살해 협박을 받아왔고 자신을 협박한 죄로 경찰에 강 씨를 신고해 강 씨가 1년 2개월간 복역했지만 출소 이후에 또다시 청원인을 스토킹하면서 딸 살해 협박 및 청부까지 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교사의 사생활 정보 보호와 관련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교육청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첨부파일 등 공개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시스템으로 변경 조치했다.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교원에 대해서는 별도 발령을 내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 충돌하고 있는 법령과 매뉴얼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청원인이 지적한 공익요원의 개인정보 취득과 관련 “규정상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 취급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관리 감독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졌다”며 “4월 2일부터 개인정보 취급 업무부여 및 직원과 사용 권한을 공유하는 일체행위를 금지했고,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 센터장은 28만6천명 국민이 동의한 <‘N번방’ 사건 여성 수사팀 구성>청원에 법무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구성 등 대책 추진 상황을 설명한 뒤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의 팀장으로 참여하여 활동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편성하여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속 검사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성 검사로 구성돼 있으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청원인께서 우려하는 2차 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주의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46만 7천여명이 국민이 동의한 <‘N번방’ 사건 오덕식 판사 배치 반대> 청원에는 “오 판사는 스스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관련 사건을 형사 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법원의 사건배당 및 현직 법관 인사 등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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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상생통일 14차 경제산업포럼](종합)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장 전략’ 성료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상생과 통일포럼이 ‘포스트코로나,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제14차 경제산업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29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포스트코로나시대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장 전략을 위한 정·재·학계의 다양한 전망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 우리 산업이 어떻게 변모해 가야하는지등 미래사회를 주제로 개최돼 향후 포럼의 주제를 다양하게 마련하는 의의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운영위원장인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고, 이어 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님의 축사,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노웅래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민주당 4선 국회의원과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윤관석 (3선), 박광온 (3선), 이원욱 (3선) 의원 등이 축사를 맡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상생과 통일포럼의 공동대표인 설훈 의원은 “제가 상생과 통일포럼의 공동대표 맡았지만


[반짝인터뷰] 김웅 “文 정부 검찰개혁, 세상에 이런 검찰개혁이 어딨나…성공하기 힘들 것”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라는 말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하고 정치에 투신하게 된 김웅 당선인(서울 송파갑, 초선)은, 얼마 되지 않는 미래통합당의 수도권 당선자이자 드라마화된 소설 ‘검사내전’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 당선인은 29일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 화두인 검찰개혁과 개헌, 그리고 청년 정치와 통합당의 총선 패배 원인과 나아갈 길에 대해 논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의 포부를 묻자 “내년부터는 대선정국이기에 원내 활동이 활발할 것이라고 보기 힘들고, 정쟁이 우선할 것 같다”며 “여당에서 ‘일하는 국회’라는 프레임을 내세운 것 자체가 정쟁을 예상한 것이고, 야당이 이에 따라오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국회’라고 부를 것이다. (통합당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文 정부 검찰개혁 두고 ‘검찰개악(改惡)’…바람직한 검찰개혁은 ‘인사 중립성’ 지적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검찰개악(改惡)’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 당선인은 “검찰개혁에 있어 중요한 점은 특수수사가 너무 많다는 점인데,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검찰개혁은 국민에 대한 수사는 마음껏 하되, 조국에 대한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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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상생통일 14차 경제산업포럼] 최창섭, 성낙인 축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대한민국, 사람의 육성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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