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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리쇼어링] 규제 걸림돌 '첩첩산중'...정부만 "U턴해라" 주창

문재인 대통령 10일 “한국기업의 유턴 촉진,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포부
공급망 붕괴 리스크 대비 ‘생산 라인 안정화’ 목적
반면 LG전자는 20일 인도네시아로 TV 생산라인 일부 이동 발표
주 52시간 규제‧공장총량제 등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지난 20일 LG전자는 구미사업장의 TV생산라인 6개 중 2개를 올해 말 인도네시아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한국 기업의 국내 유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열흘 만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제조업 국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U턴 기업 지원법(유턴법)’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국내 노동·입지 규제와 까다로운 리쇼어링 조건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정책 실효성이 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3년 유턴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2018년까지 국내 회귀를 선택한 기업은 52개에 불과했다. 

현행 유턴법에 따르면 리쇼어링 기업으로 지정된 국내 복귀기업은 토지·공장 매입비와 설비 투자금액,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장 신증설을 위한 토지 분양가나 임대료는 기업별로 최대 5억원까지 9∼50%를, 설비투자는 투자액의 6∼32%를 보조해준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년간 1인당 최대 60만원의 고용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지난 2014~2018년 5년간 유턴을 선택한 국내 기업은 41곳에 불과했다. 코트라가 2018년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해외 설비의 국내 이전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절반 이상의 기업(52.1%)이 ‘인건비 등 생산비용 증가’를 꼽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해외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150곳을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다. 이들은 ‘고임금(16.7%)’과 ‘노동시장 경직성(4.2%)’ 등을 U턴의 장애물로 꼽았다.

한국의 연공급(직무 능력보다 근무 연수에 따른 임금 지급)과 기업복지를 중심으로 한 ‘정규직’ 과보호 구조의 노동시장이 기업의 해외 투자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은 고질적이다. 정승국 중앙대 교수의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노조 중심의 가파른 임금 상승에 따라 기업은 하‧도급 사용과 해외공장 설립, 해외 투자로 한국 생산기지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국내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투자만 하게 됐다.

주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한 강력한 노동 시간 규제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 ‘보복소비’(억제된 대외활동의 반작용으로 이뤄지는 소비)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라 집중적으로 공장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자에겐 국내 산업현장에선 잔업과 특근을 통해 무급휴직 등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충할 기회이기도 하다. 경영상 사유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기간은 1회 최대 4주에 불과하고, 또 연장근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고용부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부도 올해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넓어진 주52시간제를 보완하려면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봤다. 일이 몰릴 때는 오래 일하고 다른 날 적게 근무하는 한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운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탄력근로제는 통과되지 않으면서, 유연한 수요 변화에 맞추기 위한 생산 변화는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다.

리쇼어링 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문턱도 높은 편이다.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을 2년 이상 국외제조사업장으로 운영해야 하고, 국내에 신설 또는 증설할 운영사업과 업종이 동일해야 한다. 또 국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운영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도 같아야 한다. 과밀억제권역 이외 사업장에 신‧증설할 경우에만 법인세‧소득세를 5-7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2018년 한 해에만 886개 자국 기업 리쇼어링을 유도한 미국은 좀 더 관대한 편이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을 본국으로 돌린 부분도 리쇼어링으로 인정해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한 규제 철폐 정책을 시작했다. 집권 이후 연간 1억 달러 이상 영향을 미치는 주요규제를 기준으로, 신설 규제 1개당 기존규제 2.5개가 없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1개 신설시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2:1 규칙’을 강력히 적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미국 독립사업자연맹의 소기업 대상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에는 2016년 10월까지 정부규제가 기업경영의 가장 큰 애로중 하나라고 조사된 경우가 전체조사의 45%였다. 트럼프 당선이후 정부규제가 가장 큰 애로라고 조사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반면 한국은 리쇼어링 선택 가능성을 반감시키는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공장총량제에 따라 수도권에 자유로운 공장입지를 선택하기 어렵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두고 이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기도 산업단지의 수도권 규제를 철폐할 경우 투자를 유보한 417개 기업이 총 67조원에 달하는 투자와 14만7000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봤다. 물류·유통이 자유롭고 지방 이전을 꺼리는 인재 등을 유치하길 원하는 기업으로서는 해당 규제가 리쇼어링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폴리뉴스 창간20주년 기념식 24일 개최 예정
폴리뉴스는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6월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창간기념식을 개최한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기념식은 상생과통일포럼 회원 중 50여명에 이르는 21대 총선 당선자들을 위한 축하연을 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 정세균 총리의 축사와 함께 각계 각층의 축하 메시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20년 역사를 쌓아온 정치매체답게 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영태 서울시립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포럼의 21대 총선 여야 당선자들과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경제, 산업 분야 인사들과 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최고위과정 동문들도 참석한다. 축하와 격려, 다짐이 함께 하는 2시간의 프로그램 중 동국대 박명호 교수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 경제특위 위원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한 박교수의 특강은, 여야 정치권의 전현직 유력인사들이 함께 하는 본 행사에 의미를 더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과제’란 주제로 이루어지는 특강은, 포스트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③ “원구성협상, 민주 18개 독식은 과하다. 11대 7 합의 정신에 맞는 정치력 발휘 되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원구성협상을 두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11대 7이라는 양당원내대표간의 나름의 합의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전부 18개 상임위를 독식 한다는지 하는 것은 과하고 11대 7에 합의 정신에 맞는 그 합의에 이뤄지는 정치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조정된다면 야당이 움직일수도 있다’는 질문에 “법사위원장의 월권적인 역할 지위는 옥상옥이다”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법으로 제약하고 과도한권한을 줄이고 한다면 굳이 법사위원장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양극화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세계적 중요한 문제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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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하태경 ③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이 불필요한 사회…기본소득 담론 대두될 것“
21대 총선에서 부산지역 최고 득표율(59.47%)로 당선돼 3선 중진의 고지에 오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3선, 부산 해운대갑)이 22일 여의도 의원회관 하태경 사무실에서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하 의원은 최근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과 그에 대한 노선과 정책 및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중간 평가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청년 정책·젠더 이슈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 논했다. 최근 화두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에 대해서 하 의원은 “다가올 미래를 더 빨리 다가오게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제조업 시대의 노동집약적 사회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사회로 변하는 것”이라며 “노동이 갈수록 불필요하고, AI가 대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미국과 달리 해고를 못 하니 명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상태로 인건비가 더 늘어나면 폭력적 해고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집약적 사회가 훨씬 빨리 노동이 불필요한 사회로 바뀌고 있다. 기본소득 담론이 더 크게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자본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조 때문에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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