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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21대국회 ‘문재인의 시간’ 길어야 1년, 검찰개혁·포스트코로나가 과제

文지지율 고공행진에도 피할 수 없는 2022년 대선시계, 여권 내부 권력 이동 불가피
검찰개혁 두고 기득권 총체적 저항, 코로나19 대응 ‘재정’-‘혁신’ 2개 패러다임 전선
보수진영 ‘불안감’이 팽배한 공간 속에 있는 ‘문재인의 시간’, 높아진 ‘협치’ 중요성 

[폴리뉴스 정찬 기자] 집권여당이 개헌을 빼고는 모든 입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21대 국회가 5월 30일 출범한다. 진보진영은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어있는 반면 보수진영은 여당의 독주 가능성에 깊은 우려의 목소리의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의석수는 177석이다.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선돼 원대복귀한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의석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을 감안하면 180석이고, 범여권 정당인 열린민주당 3석과 정의당 6석, 이용호 무소속 의원 등을 포함하면 190석이다.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각오하면 개헌 빼고는 뭐든 할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야 균형이 무너지고 한 쪽으로 쏠린 경우는 1990년 3당 합당, 2008년 18대 총선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선 두 번의 경우 한국정치가 양당 구도에서 벗어나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적인 비호남-보수정당 우위 정치구조가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는 일시적 일탈에 그쳤다.

한 지붕 세 가족의 민자당은 개헌 가능 의석을 확보해 내각제 개헌을 도모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반대로 무위에 그쳤다. 민자당은 이후 내부분열의 골로 빠져들었고 1992년 총선에서는 과반에 못 미치는 의석만을 얻었다. 결국 그해 대선에서 김영삼 정권을 창출하는 소기 목적을 달성한데 만족해야 했다.

진보정권 10년 끝에 와신상담한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153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및 친여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하면 200석의 개헌 가능 의석을 획득하는 대승을 거뒀다. 진보진영은 통합민주당 81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등으로 친야 무소속까지 포함해도 100석도 안 됐다.

2006년 지방선거 대선 이후 2008년 총선까지 3번 연속 한나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보수진영의 영속적 승리를 예견하는 섣부른 진단까지 나왔지만 오래 가진 못했다. 불과 2년 후인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진보-보수가 다시 팽팽하게 대치하는 정치구도가 복원됐다.

21대 국회의 단면을 엿보려면 13대 후반기 국회와 이명박 정권의 18대 전반기 국회를 함께 복기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이 충돌하면서 거대여당의 힘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상황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권력교체기에서 청와대와 당의 관계의 기본 속성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거대 여당의 독주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행동이다. 2008년 총선 직후 터진 광우병 촛불집회가 대표적 사례다. 선진화 명목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대운하 추진 등 이명박 정권 독주에 대한 두려움이 촛불 시민들을 광장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다. 보수진영이 개혁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거대여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경우 보수진영의 세력화와 맞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 

21대 국회 ‘문재인의 시간’ 채 1년도 안 돼, 20대 대선시계 피할 수 없어

집권 4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 등 집권 후반기 개혁과제 추진과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안 처리와 국회 입법과정에서 거대여당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일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가용시간은 많지 않다.

이르면 민주당 8월 전대가 당청관계의 한 분기점이 될 수 있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변곡점을 맞을 것이다. 여권의 ‘미래권력’ 형성과정과 결부되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마지막 해를 맞는 시점에 예외 없이 집권세력 내에서 지도력 붕괴를 맛보았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에서 쫓겨나다 시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5.31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에 대한 리더십을 잃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권을 넘겨줘야 했고 이어 ‘박근혜당’인 ‘새누리당’이 탄생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여당의 4.15총선 승리와 코로나19 국가위기 상황이란 국면이 맞물리면서 임기 말 국정운영 기반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뜻대로 거대여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 ‘문재인의 시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로 볼 수 있다.

‘문재인의 시간’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기반 한다. 총선 승리와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코로나19 방역,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등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4년차임에도 60%선을 넘어섰다.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로 매우 특수하고도 이례적인 상황이다. 

집권 4년차 선거는 ‘새로운 시대’를 바라는 열망과 ‘정권 심판’이 혼재돼 현직 대통령 리더십을 흔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번 총선도 그 강도는 다르더라도 이러한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코로나19 위기와 야당의 ‘반(反)문재인’ 전략에 대한 역풍으로 총선 민심이 ‘국정 안정’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의 시간’을 조금 더 늘려줄 뿐이다. 2022년 3월 대선시계가 어김없이 작동하는 한 향후 1년 이상 문 대통령의 시간이 지속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권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8월 전대에 돌입했다. ‘대세론’ 선두에 서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당권 도전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대선시계가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전 총리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날 호남 지역 당선인과의 오찬 모임에서 “당권이니 호남 대통령이니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단속했다는 말도 나왔다. 이미 차기 대선구도를 상정한 움직임들은 시작됐다. 이러한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한 여권의 분화를 촉발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서의 ‘친문-비문’은 별 의미가 없다. 지난 대선 당내 경쟁에 따른 분류가 문 대통령 취임 후 많이 희석됐다. 21대 국회에서 청와대 출신 당선인 역할이 당청소통 통로 역할을 하겠지만 문 대통령이 차기 대권 당내경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없기에 이들의 역할도 제한적이다. 

결국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은 점차 차기 대선주자 중심으로 당내 세력 재편과정에 들어갈 것이다. 이는 현재 여권의 구심인 문 대통령에게서 미래 구심점이 될 차기 대선주자로 권력이 이동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재인의 시간’은 차기 대선 10개월 전인 내년 5월 이후까지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 길어야 1년이다.  

 핵심과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코로나19 위기대응 ‘재정확대’-‘혁신성장’  

‘문재인의 시간’은 천금 같은 시간이다. 과제는 산적하지만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다.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따라 7월에 공수처를 순조롭게 출범시키는 것과 20대 국회에서 처리 못한 경찰개혁법안,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신속히 마무리해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우선과제다.

문 대통령은 개헌 및 다른 정치개혁과제는 그 필요성을 역설하며 미래의 과제로 제시하는 차원을 넘지 않을 것이다. 5.18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언급이 대표적이다. 직접 개헌을 추진할 순 없지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다. 

실제 당장 공수처 설치와 권력기관 개혁입법 추진도 만만치 않다. 상당한 정치적 반작용이 예상되며 검찰과 관련한 기득권들의 총체적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초입부터 이를 둘러싼 ‘거대여당 횡포 프레임’이 작동할 것이다. 미래통합당과 검찰 등 개혁 반대세력들의 반발은 불 보듯 하다. 17대 국회 열린우리당의 ‘4대개혁 입법 수렁’이 될 수도 있다. 이 과정에 보수언론의 ‘거대여당 단일대오 허물기’ 의도의 보도도 집요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과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이다. 여기엔 두 개의 전선이 있다. 하나는 ‘재정’이며 또 다른 하나는 ‘혁신’이다. ‘재정 전선’은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대 ‘분수효과(Fountain effect)’ 간의 패러다임 전쟁이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에 대한 정치적 공방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정책’처럼 치열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낙수효과의 나라다. ‘대기업과 재벌을 밀어줘야 국민이 산다’는 박정희식 개발논리는 낙수효과의 전형이다. 정경유착은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진행됐고 재벌은 관치금융에 의지해 ‘대마불사’라는 기치 아래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대했고 그 폐해가 1997년 외환위기를 낳았고 국민들에게는 실직의 고통을 전가했다.  

낙수효과는 시드 머니(Seed money, 종자돈)가 부족한 경제개발 초기에는 효용성이 있지만 일정 경제발전 단계 이상에서는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를 확대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금융위기는 ‘낙수효과’에 대한 사망선고였다.

그러나 정부는 ‘낙수효과’ 포로였다. IMF위기 교훈에도 기재부 등 관료집단은 재정배분으로 기업을 통제하는 권력에 중독돼 있다. 역대 정부 경기정책은 기업을 거쳐 국민들에게 가도록 설계됐다. 그 결과 국민보다는 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갔고 이에 아랫목만 따뜻하고 윗목은 냉기가 돈다는 평가가 반복됐다. 재정이 사회 ‘불평등’을 더 깊게 만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관료들의 뿌리 깊은 ‘낙수효과 패러다임’과 전쟁 중이다.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목적의 5월의 전 국민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은 그 출발선이다. 국민에게 직접 정책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퍼주기’로 바라본다. 

이에 문 대통령은 5월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수단에 매달려 목적을 놓치는 경제 관료들의 행태를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처럼 소비증가→생산과 투자증가→고용증가→소득과 소비 증가의 선순환이 발생하는 재정의 ‘분수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 복지 포퓰리즘, 증세, 반(反)시장주의 등의 보수진영 정치공세도 수반한다. 

21대 국회는 문 대통령의 주문으로 만들어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정부 추경안을 두고 1차 공방전을 벌일 것이고 올 9월 예정된 정기국회 2021년도 새해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3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에는 디지털과 녹색 개념을 병합한 문 대통령의 공격적이고 야심찬 ‘한국형 뉴딜’이 담길 것이기에 더하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 전선은 다른 양상이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그 목적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데이터정보 등 각종 규제완화, 전통적인 산업 분류와 과잉보호 철폐, 비대면 사업 활성화 등 그 하나하나는 전통적인 산업종사자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용’의 문제를 야기한다.

코로나19 위기 대처를 위해 비대면 사업을 활성화하고 키운다는 의미는 기존의 대면사업자에게는 시장의 축소다. 정부는 코로나19 전염병 대응에서 효과를 입증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사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을 갖춘 대형병원만 이롭게 할 뿐, 동네병원은 고사할 것이란 위기감이 베여 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데이터 규제완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경각심은 날카로운 상황이며 정보화의 진전으로 전통적인 산업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타다’ 택시 사례와 비슷한 갈등이 줄을 이을 것이다. 또 인공지능(AI)과 공장자동화는 이미 ‘전통적인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전선’에서 기술변화와 시대흐름을 선도해 우리 기업이 세계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명제 하에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명분으로 규제완화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할 때 뒤처질 ‘디지털 약자’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 배경에는 ‘혁신’의 가속화도 한 몫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 주력기업 긴급자금 지원 조건으로 단 6개월간 90% 이상 고용유지를 동력으로 삼아 노·사·정과 시민사회의 대타협을 주문했다. 

보수진영 ‘불안감’이 팽배한 공간 속에 있는 ‘문재인의 시간’, 높아진 ‘협치’ 중요성 

한국 정치에서 거대여당의 독주를 막은 것은 국민의 힘이었다. 이는 한국 현대사를 가른 민주화운동의 전통이다. 1990년 3당 합당은 1987년 후 가장 큰 규모 시위를 낳았고 이듬해 대학가 분신(焚身)정국까지 이어졌고 민자당의 ‘내각제 시도’와 ‘과거로의 회귀’를 막아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자당 대선후보가 된 것도 이러한 배경이 깔렸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은 과반 의석을 획득했고 다른 보수정당과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보수진영의 압도적 승리였다. 민주당 등 진보진영은 개헌저지 의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였기 때문에 집권세력의 독주가 예상됐다. 이를 막은 것은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추모집회’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문 대통령 4년차 국정운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 여당 독주에 대한 보수진영의 두려움이 될 것임을 일깨우는 대목이다. 이전에는 ‘민주화 이전으로의 과거 회귀’를 막으려는 국민들이 나섰다면 21대 국회에서는 기존질서에 대한 ‘변화와 개혁’에 대한 불안감이 보수적 국민들을 자극할 것이다.

21대 국회 개원 전에 비례시민당 비례대표 양정숙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 논란이 정국을 강타했다. 여기에는 보수진영의 위기감이 결부돼 있다. 객관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 검찰 조작수사 의혹 사안이 더 중대하지만 여론은 국회 개원 전에 ‘거대여당’의 발을 묶어놔야 한다는 기제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천금 같은 ‘문재인의 시간’ 1년은 보수진영의 ‘불안감’이 팽배한 공간 속에서 흐른다. 다수의 힘으로 미래통합당을 배제하거나 압박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 야당과의 ‘협치’에 지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보다 더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협치’는 성공여부보다는 집권세력의 접근과정이 더 중요한 정치적 판단기준이다. 4.15총선에서 국민은 ‘국정안정론’에 힘을 실어 야당에게 협치 실패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야당은 문 대통령의 ‘협치’ 주문에 응하기보다는 집권세력에 대립각을 세우는 진영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진영의 사활이 걸린 대선 일정이 맞물려 있다. 앞선 대통령의 협치 노력이 2018년 지방선거, 올해 총선 일정으로 3년 간 계속 실패한 것도 여기에 있다. ‘반(反)문재인’은 야당 선거 전략의 핵이었다. 지금도 ‘협치’의 공간이 협소한 정치적 환경이다. 

김종인 비대위가 당 혁신에 나서더라도 일부 변화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정치질서를 바꿀 순 없다. 다만 ‘호남과 친노’를 한 묶음으로 하는 ‘반문 전선’은 다소 완화될 수는 있다.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호남과 친노’를 가르며 여권을 분열시키려는 전략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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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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