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개혁과제, 경제개혁29%-검찰·사법개혁25%-정치개혁23%-언론개혁13%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미디어오늘>과 함께 지난달 28~31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 81%(매우 63%, 다소 18%) vs 반대 11%(다소 6%, 매우 5%)’로, 찬성이 7.4배 높았다(무응답 : 8%).

전 계층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이 60%를 웃도는 가운데 △통합당(찬성 67% vs 반대 21%) △보수층(73% vs 18%) △중도층(74% vs 12%)에서도 찬성이 3.2~6.2배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1%, 정의당 지지층의 85%가 찬성했다. 

연령별로 70대 이상(찬성 65% vs 반대 23%)에서 찬성 의견이 가장 낮았음에도 60%대를 기록했고 나머지 전 연령층에서는 70%대 후반에서 80%대 후반을 기록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언론사가 허위보도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광범위하게 조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제21대 국회 전망 ‘20대 국회보다 잘할 것 51%, 더 잘못할 것 25%’

제21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 “제21대 국회가 제20대 국회보다 일을 더 잘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더 잘할 것(51%) vs 더 잘못할 것(25%)’로 긍정적인 전망이 2배 높은 가운데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18%로 나타났다.

대부분 계층에서 ‘더 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가운데 △18/20대 남성(잘할 것 33% vs 잘못할 것 40%) △통합당(18% vs 55%) △국민의당(21% vs 51%) △무당층(19% vs 34%) 등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더 높았다.

시급한 개혁과제, 경제개혁29%-검찰·사법개혁25%-정치개혁23%-언론개혁13%

우리나라가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 제21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경제개혁(29%) △검찰·사법개혁(25%) △정치개혁(23%) △언론개혁(13%) △교육개혁(6%) 순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4%).

보수층은 △경제개혁(39%) △정치개혁(26%) △검찰·사법개혁(12%) △언론개혁(10%) △교육개혁(7%) 순으로 경제개혁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진보층은 △검찰·사법개혁(38%) △정치개혁(19%) △경제개혁(18%) △언론개혁(17%) △교육개혁(5%) 순으로 검찰·사법개혁을 가장 많이 꼽아 대조를 보였다. 

중도층에서는 △경제개혁(30%) △정치개혁(28%) △검찰·사법개혁(21%) △언론개혁(9%) △교육개혁(4%) 순으로 지목했다.

이 조사는 지난 28~31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RDD 휴대전화 85%, RDD 유선전화 15%)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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