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6개 사업, 1조1651억 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
▲수출·투자 활성화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K-방역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이 주요내용
“국회 심의 통과 즉시 집행,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해 추가 과제 발굴”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산업부가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투자를 위해 3차 추경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3일 총 26개 사업, 1조1651억 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수출·투자 활성화 3617억 원 ▲내수진작 및 위기산업 지원 3175억 원 ▲K-방역산업 육성 79억 원 ▲한국판 뉴딜 478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산업부 소관 추경사업 내용.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산업부 소관 추경사업 내용.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수출·투자 활성화 : 무역금융, 유턴기업 돕는다

산업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3617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3271억 원을 출연해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 지원(해외발주처에 국내기업 발주 조건부 무역금융 지원)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무역금융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밖에도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들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 54억 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관련 업무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 1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유턴 및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우선 해외 첨단기업·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자 외투 현금지원 한도 및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30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유턴기업 전용보조금을 200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내수진작 및 위기산업 지원 : 가전제품 구매환급 확대, 자동차·항공부품 등 지원

산업부는 내수진작 및 자동차·항공·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총 3175억 원을 투자한다.

우선,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기존 1500억에서 4500억으로 3000억 원 늘렸다.

자동차 및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공정개선 및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 원(자동차부품)과 40억 원(항공부품)을 반영했다.

또한 각종 전시·행사 등을 진행하는 전시업계 지원 예산 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수출 항만.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수출 항만.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K-방역산업 육성 : 코로나 백신 개발, K-방역 국제표준화 지원

이번 추경안은 K-방역산업 육성과 관련, 백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및 K-방역 국제표준화 지원사업에 총 79억 원을 편성했다.

임상 시제품 제조 관련 장비구입에 49억 원을 조기 투입한다.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생산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조기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감염병 대응 과정인 K방역모델에 대한 국제표준 13종 개발 예산으로 30억 원을 배정했다.

한국판 뉴딜 : 그린뉴딜, 재생에너지, 에너지 디지털화가 핵심 과제

산업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그린뉴딜에 총 4639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체 그린뉴딜 추경예산인 1.4조 원의 약 1/3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에서 ▲저탄소 녹색 산단 구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기반 마련 ▲에너지 디지털화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산업단지의 에너지인프라를 개선하여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를 구축한다.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에 231억 원을 투입한다. 대상은 경남 창원국가산단, 경기 반월시화국가산단, 경북 구미국가산단, 인천 남동국가산단, 광주 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 성서일반산단, 전남 여수국가산단 7개 등 산단이다. 이 밖에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신설을 추진한다. 규모는 2000억 원 수준이다.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신설한다. 올해 100개 기업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주택·건물·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 비용 보조 예산을 550억 원 증액한다.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 비용 융자도 500억 원 늘렸다.

태양광 패널.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태양광 패널.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수소경제와 관련,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핵심기술 개발에 40억 원,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에 29억 원을 지원한다.

에너지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합니다. 디지털 수요 관리를 위해 353억 원 규모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신설한다. 노후 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도 70억 원을 배정해 추진한다.

산업부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하고, 7월 중 발표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해서도 추가 과제 발굴 등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소관 추경사업 내용.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산업부 소관 추경사업 내용.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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