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협박에 ‘자국민 향해 단호한 대응 보이겠다’는 것은 정부가 보일 모습 아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사진=태영호 의원 페이스북]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사진=태영호 의원 페이스북]

[폴리뉴스 정찬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에 대해 “탈북민의 존재를 인정했다”는데 뒀다.

태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김여정 담화와 관련 입장문>에서 “북한 김여정의 ‘대북전단살포’ 비난 담화 관련 논쟁이 뜨겁다. 김여정의 담화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들이 있다”며 “첫 번째, 북한 ‘최고존엄’의 여동생이 북한 주민들도 다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 탈북민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김씨일가’가 탈북자 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북’이라는 용어 자체가 북한 체제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탈북민 언급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의도되었던 의도하지 않았던 전망적으로 대한민국 체제의 다양성과 포용적인 우리 사회구조를 북한에 알리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김여정의 담화가 내부결속과 외부 과시를 위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도발을 위한 전주곡일 수 있다”며 “만일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압박해 대북전단살포를 중지시키려면 대남 매체를 통해 발표해도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 교양용으로 이용하는 ‘노동신문’에 발표한 것은 대외용이라기보다 대내 결속용 성격”으로 바라봤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북미, 남북 관계에서 어떠한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하여 대선 이후 대미 대남 협상력을 높이고, 경제 상황 악화로 흔들리고 있는 북한 내부 상황을 극복하려 할 것”이라며 “북한 외무성이 미중갈등 상황에서 ‘핵보유국’카드를 다시 꺼낸 것도 위와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4.27 판문점 선언의 현실적 이행 문제”라며 “우리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마치 우리에게 제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급하게 수습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 정부의 4.27 선언 이행 미흡을 명분으로, 4.27 선언을 깨고 도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이에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향해 ‘법이라도 만들라’, ‘제 집안 오물부터 청소하라’고 협박하자, 우리 정부는 한술 더 떠 ‘법도 만든다’, ‘자국민 향해 단호한 대응 보이겠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보여줄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21대 총선서 민주당에 많은 표를 준 것이 북한 김정은 입맛에 맞는 법들을 만들어 주라는 뜻이 아니다”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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