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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하태경 ① “北, 통중봉남봉미 노선 들어서…사실상 신냉전 체제”

“文의 평화, 평화를 깨는 ‘구타유발평화’”
“기존 보수의 대북관, 반공정책 전면 수정해야”
“北, 비핵화 폐기…핵 보유 노선으로 선회”
“우리 대응 방법, 한미동맹 강화 차원의 핵 공유”

 

21대 총선에서 부산지역 최고 득표율(59.47%)로 당선돼 3선 중진의 고지에 오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3선, 부산 해운대갑)이 22일 여의도 의원회관 하태경 사무실에서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하 의원은 최근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과 그에 대한 노선과 정책 및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중간 평가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청년 정책·젠더 이슈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 논했다.

하 의원은 북한을 조폭에 비유하며 “문재인식 평화는 오히려 평화를 깨는 ‘구타유발평화’로,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때리고 싶게 만든다”며 “조폭들에게 가장 잘 통하는 법은 조폭식이다. 조폭처럼 조폭을 대할 때에만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데, 문 정권의 경우 조폭에게 마치 간청하듯이 ‘한푼 더 준다’ 식이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최근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북한은 삐라를 뿌리는데 우리는 삐라를 금지하고 불법화하겠다고 한다. 쟤가 나를 때려도, 나는 맞고만 있겠다는 말”이라며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것으로, 일종의 ‘조폭 기 살리기 정책’이다. 비례성의 원칙이 작용하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다. 문 정권의 대북정책은 끝났고,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혹독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힐난했다.

다만 하 의원은 보수진영의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보수의 기존 대북정책은 반공인데, 이것이 나온 시대적 상황은 북한이 우리를 적화통일할 능력이 있을 때 나온 수세적 방어의 논리”라며 “북한이 오히려 흡수통일을 겁내는 시대인데, 이런 보수도 시대착오적이다. 국민들 보기엔 보수의 대북정책이 문재인의 그것보다 후져 보이는 것이다. 기존 보수의 대북관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하 의원은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대해 “누구로 교체되는가가 중요하다. 기존의 대북노선인 ‘달빛 정책’ 그대로 따르는 사람 데려와서는 북한의 구타만 더 유발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선 조폭식으로 해서 그들 내부에서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게 해야 하고, 그게 진짜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하 의원은 “북한은 비핵화 노선을 폐기했고, 핵 보유 노선으로 돌아섰다고 봐야 한다. 비핵화의 여지는 없다”며 “한·미와의 관계개선도 없을 것이다. 중국과 잘 해보자는 통중봉남봉미 노선으로 들어선 것이고, 사실상 신냉전 체제다. 우리의 대응 방법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의 핵 공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도발 원인에 대해서 하 의원은 “북한의 도발 원인으로 ▲ 김여정 후계자론 ▲ 내부불만을 위한 희생양 삼기 ▲ 양보를 얻기 위한 강수라는 세 가지를 계산했는데, 3번째는 아닌 것 같다”며 “중국에게 얻어내려는 것이 크다고 본다. 그래서 미국을 때리는 것이다. 북한가 달리 한국은 미국과 끊을 수 없지 않은가? 즉 북한의 행태는 ▲ 김여정 후계자론 ▲ 내부불만을 위한 희생양 삼기가 결합돼서 그 강도가 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 하 의원은 “북한은 우리 삐라 문제를 일종의 빌미로 활용한 것이지, 관계개선의 맥락이 아니었다. 즉 삐라금지법은 헛다리 짚은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 또한 ‘재활용 불가능’한 수준이다. 비준하면 북한이 관계개선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계속 도발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의 대북정책을 놓고 일어나는 갈등이 관성파와 수정파로 나뉘어, 대선후보 간의 분열과 겹쳐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과 한 약속을 이행하려 든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고맙다”며 “정부 실패 또한 보인다.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코로나 때문에 순 먹통이 됐다. 정보라는 것은 ‘하드 팩트’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고, 국정원도 확신이 있어야만 보고한다. 최근 상황은 북한의 대남노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사회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으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이후 탈북자와 북한주민 인권운동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전공 분야인 대북 정책 이외에도, ‘하태핫태’, ‘성공한 주갤러’ 등의 별명이 붙을 정도로, 청년층과의 활발한 소통 행보로 알려져 있다. 젠더 이슈 등에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지역구 주민들과의 스킨십에도 활발해,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내 부산지역 최다득표 및 20대 연령층에서의 승리로 가뿐히 3선에 성공하였다.

 

[다음은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하태경 의원의 경우,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북한 전문가로 일반 국민들이 인식한다. 최근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보수진영은 이렇게 될 걸 예측했다는 얘기도 있을 뿐더러 또한 대북정책의 전면적 수정과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데.

대북정책의 경우 좌우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다 손을 봐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그런데, 사실 문재인식 평화가 오히려 평화를 깬다. ‘구타유발평화’로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쪽을 때리고 싶게 만드는 평화가 문재인식 평화다. 선뜻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될수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조폭들에게 가장 잘 통하는 법은 조폭식이다. 검사들도 그걸 잘 알기에 조폭처럼 조폭을 잡고, 실제로 조폭처럼 조폭을 대할 때에만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경우 조폭에게 앵벌이 식으로 대하는 것이다. 마치 간청하듯이 한 푼 더 준다 이런 식이다.

삐라 사건이 시사점이 크다. 북한은 삐라 뿌리는데 우리는 삐라 금지하고 불법화하겠다고 한다. 쟤가 나를 때려도 나는 맞고만 있겠다 이 말이다.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 “남쪽은 우리가 가해를 해도 참고만 있겠다는 거구나” 조폭들은 그런 신호로 받아들인다. 조폭 기질 제어해야 하는데 조폭에게 구타를 유발하는 행위를 문 정권은 조폭 기 살리기 정책으로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삐라 관련된 정책은 국가도 아닌 수준이다. 적어도 국가간의 관계는 비례성의 원칙이 작용한다. 상응하는 맞대응 필요하다. 저기서 삐라 뿌린다는데도 이 순간에서도 삐라 처벌하겠다고 한다. 문 정권의 대북정책은 끝났고, 문 대통령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혹독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보수진영 또한 문제가 있다. 삐라 사태를 예를 들어보면, 보수의 기존의 대북정책이 반공인데 이 반공이 나온 시대적 상황은 우리가 북한의 삐라를 겁낼 때 나온 것이다. 삐라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이런 시기에 나온 반공의 논리는 북한이 우리를 적화통일할 능력이 있어서 그걸 지켜야 한다는 수세적 방어의 논리이다. 지금은 북한 삐라 날아와도 웃지 않는가? 겁내는 국민 아무도 없다. 북한이 우리 삐라를 겁낸다. 북한이 흡수통일을 겁내지 우리가 겁내는 시대가 아닌데 북한이 우리를 먹으려고 한다는 콤플렉스가 있다. 적화통일 안 되기 위해서 북한 종북세력 소탕해야 되고 문 정권 빨갱이 이런 연결을 시도하는데, 이러한 보수도 시대착오적이다. 국민들이 볼 때는 보수의 대북정책이 문재인의 대북정책보다 더 후진 것이다. 문 정권도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되지만 기존의 보수가 갖고 있던 대북관 대북정책도 전면 수정해야 된다.

-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끝났다고 표현했다.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중 서훈하고 정의용이 핵심인데. 문 대통령 전폭적 신뢰를 받는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교체된다면?

누구로 교체되느냐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기존의 대북 노선을 ‘달빛정책’이라고 부르면 그대로 따르는 사람 데려와서는 오히려 북한의 구타만 더 유발할 것이고 또 바꾸게 될 것이다.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인가?

북한의 공세와 도발을 막는 방법은 조폭식으로 해야 한다. 그게 진짜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그들 내부에서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어야 멈출 것이다. 우리가 세게 가니까 양보해 주네? 이러면 더 세게 간다.

- 적화 통일은 어렵고 북한 본인들이 흡수당할까 두려워한다지만, 북핵 문제는 좀 다르다. 당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이 비핵화 노선 폐기했고, 핵 보유 노선으로 돌아섰다고 봐야 한다. 비핵화 여지는 없다. 한국하고는 더 이상 관계개선 없고, 미국과도 없을 것이다. 미국이 (핵 보유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없다. 역시 미국이 핵군축으로 바뀔 가능성 별로 없으니 북한 핵보다 미국을 더 싫어하는 중국하고 잘 살아 보겠다는 것이다. 통중봉남봉미 노선을 강화하는 것이고 사실상 신냉전으로 들어간 것이다. 남한때리기 미국때리기는 계속 할 것이다. 우리의 대응 방법의 경우, 핵 공유정책은 찬성한다. 핵 보유는 기분은 통쾌해도 비현실적이다.

- 전략자산 통해서 핵 공유 이뤄진다고 봐야 하나?

핵 공유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에 괜찮다.

- 대북전단살포 금지법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생각은?

금지할 때 취지가 “북한은 안 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었다. 북한은 우리 삐라 문제를 악화시키고 싶어서 빌미를 삼고 싶었던 것이다. 관계개선의 맥락이 아니었다. 삐라금지법은 헛다리 짚었다. 한국이 금지하려고 하지만 무시하고 뿌린다고 한다. 하지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번 했는데도 한국 정부가 수정을 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국가가 아니라고 볼 것이다. 판문점 선언 또한 재활용 불가능한 수준이다. 비준하면 북한이 관계개선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삐라 금지시켜도 삐라 뿌리겠다는 북한이다. 선언을 비준하기엔 이미 늦었다. 북한은 계속 도발해오고 있다.

- 도발의 원인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다. 크게는 북한 경제 사정의 어려움을 드는데.

김여정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세 가지 분석이 있다. ▲ 후계자론 ▲ 내부불만을 위한 희생양 삼기 ▲ 양보를 얻기 위한 강수라고 계산했는데, 3번째는 아닌 것 같다. 중국에게 얻어내려는 것이 크다고 본다. 그래서 미국을 때리는 것이다. 북한과 달리 한국은 미국과 끊을 수 없다. 한국의 신용, 주식 대탈출, 투자 줄어드는 경제 파국이 오는 것이 한국 입장이다. 한국의 입장은 미중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고 반미자주도 해선 안 된다. 즉 북한의 행태는 김여정 후계자론과 경제난과 코로나19로 인한 내부불만 분출 두 가지가 결합돼서 꽤 (도발의) 강도가 센 것이다.

- 여당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여러 약속 중에서 이행이 하나도 없다. 금강산 관광이라도 재개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계속해주면 야당 입장에서 고맙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안 열어 줄 거다. 교류 안 하려 할 것이다. 민주당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북정책의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본다. 기존의 관성파와 “이건 좀 아니다”의 수정파로 나뉠 것이다. 여당이 대선후보가 나뉠 것이고 해서 결합돼서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가장 큰 문제가 정부 실패가 있다고 본다. 코로나가 가져온 후유증 중에 정보원이 끊긴 것이 있다. 우리 정부의 정보원들로는 조선족도 있고 북한 사람도 있고 한데, 우리가 삐라금지 했는데도 삐라 뿌린다. 북한 내부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코로나 때문에 먹통이 됐다. 정보라는 것은 짐작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하드 팩트를 보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확신 없으면 보고 못한다. 북한의 대남노선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정권이 혼란스러운 것이다.

 



















[창간특집 20대 상임위가 남긴 과제] 보건위, '공공의대법' ‘지역사회통합돌봄’ ‘낙태 폐지법’ 등 과제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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