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지원 및 ‘개별관광’ 등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사진=연합뉴스>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대북 지원은 미국이 반대한다고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25일 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며 “식품 및 의약품 지원 외에도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 3국 여행사를 거쳐 북한으로부터 비자발급을 받으면 (한국정부가) 방북을 허용하는 ‘개별관광’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한은 이제 미국이 (북한) 제재를 해제해주지 않으며,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북한이 최근 남한에 날선 반응을 보이는 상황을 설명했다.

문 특보는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방향에는 3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첫째는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통한 전쟁 방지로,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면 한국도 군사적으로 강하게 맞서는 ‘강경대응책’, 세 번째는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관계를 대폭 개선하는 시나리오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부터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군사 행동을 시사했고, 이후 북한은 남북 간 통신선 차단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강행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4일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전격 보류하면서 긴장 상태가 일단 누그러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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