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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6월 좌담회②] 볼턴 회고록과 文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앞으로의 대응

김능구 “文대통령,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대북정책 쇄신 결단 있어야”
차재원 “북한이 긴장 고조시키지 않는 상황관리 필요...美대선 결과도 대비해야”
홍형식 “남북미의 동상삼몽...냉철히 판단하고 근본적 대응해야”
황장수 “한국, 과도한 상상력 발휘...대선 이후에도 역할 없을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2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최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발간한 회고록에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비판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대표는 “볼턴 이야기처럼 트럼프는 정말 즉흥적인 이벤트였었지 한반도 문제, 북핵에 대해 진지한 플랜이라든가 비전이 없었다”고 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본다”며 “그동안에 유엔 대북제재에서 그게 들어가 있지 않은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실행된 게 없다. 한미 워킹그룹에서 시시콜콜 전부 거절당했다는데, 그 부분이야말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필요했던 부분인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통일부 장관을 교체했는데 사실은 탄핵된 거나 마찬가지”라며 “여당 내에서도 도대체 그동안 뭐 했냐는 질타를 통일부 장관한테 이야기한 거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이 2018년도 이루어진 부분들은 여전히 필요했고 저는 적합했다고 본다. 그 당시에 전쟁 불안과 위기를 한 고비 넘기고 다른 차원으로 그것을 넘어가게끔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7년의 한반도 분위기가 ‘일촉즉발의 시기’였다며 “한가롭게 오히려 평화무드로 바꾼 게 실책이었다는데 저는 오히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 조성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그 키(key)가 미국에 있다 보니 구체적으로 실행 부분에서 한발자국도 못 나갔다는 게 가장 큰 패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차재원 교수는 “보수언론에서는 볼턴의 회고록을 가지고 정부를 공격하지만, 트럼프의 즉흥적인 측면을 잘 이용해서 양자를 붙여놓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며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파워 등을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잘 이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평가했다.

차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올 뻔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의 노력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홍형식 소장은 “볼턴 회고록이 100% 옳은지 그른지 우리는 그걸 판단하기 쉽지 않다”면서 “그 중 일부가 옳다 치더라도 우리는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삼몽을 꿈꾸었던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소장은 “우리 정부는 과잉의욕-비현실적인 낙관론으로 남북문제에 너무 의욕이 앞섰고, 북한은 경제적인 결핍 상황을 이번 비핵화 협상을 통해 해소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기대를 했고, 미국은 트럼프가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승리를 노리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한 건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저는 달리 한다”며 “군사적 협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밀려서 남북문제를 조율해 나갔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실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차라리 한 해 늦게 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남북문제를 접근해 오는 그런 방식은 북한에 통하지 않는다는 걸 진보정권에 들어서서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장수 소장은 “볼턴이 폭로하고 트럼프가 반격하는 행태가 미국 내부의 자기들끼리의 일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봐야할 것은 한국이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과도한 상상력을 발휘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대북관계 측면에서, 한국 정권이 트럼프가 즉흥적이고 자기 이익 중심인 성격이니 적당히 꼬실 수 있다고 바라보면서 그게 미국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걸 간과한 부분이 크다”며 “볼턴의 폭로로 미북간의 비핵화 협상은 끝났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 열릴 다음 무대에도 한국의 역할은 없다고 본다”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망 – 우리 정부가 가야할 길

김능구 대표는 먼저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대북전문가 원로들 다 모아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게 덕담 수준이 아니라 정말 현재의 북핵,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차원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하는 부분에 미국이 쫓아올 수 있는 거다. 예를 들면 사실상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세계 여론을 다시 환기시켜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남북관계를 새롭게 열어나가는 것은 미국 대선 이후 내년부터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며 “2년간의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남북문제가 평화의 시대로 가는 것은 세계 인류의 요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세계사적 의미에서 참모들과 치밀하게 임했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창조적으로 남북문제를 부딪치고 깨나가면서 갔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아쉬움으로 있다”며 “그것을 최대한 복기해서 우리가 다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차재원 교수도 “2년 동안의 경험이 앞으로 북미 간 딜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어차피 이번 연말 미국 대선까지는 상황을 바꾸기 힘들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번 더 하고 ICBM·SLBM 같은 전량 무기를 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그런 차원의 상황관리를 충분히 해 나가야한다”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길지, 바이든이 이길 지를 냉철하게 판단해보고 두 개의 경우 수를 우리 나름대로 조금 더 긴 호흡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형식 소장은 “북한이 남한정부의 중재자로서의 역할, 또는 탈미(脫美)를 통한 독자노선으로 넘어갈 수 있는 대북정책 전환을 기대한다면 기조를 바꿀 수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은 이번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치 내부적 필요나 요인에 의해 대북관계를 볼 것이 아니고, 북한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냉철히 판단하고 근본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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