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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년 “6월국회 추경 반드시 처리, 곧 7월국회 열어 종전선언 결의안 채택”

“하노이 회담에서 美 보수강경파-日아베 방해로 실패, 다시 한 번 종전선언 추진해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의 국회 채택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7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4일 이낙연·설훈·김홍걸 등 민주당 의원 168명과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김진애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173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에 대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 3차 추경이 아니더라도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산적해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한 후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에 대해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6월 국회 내에 반드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은 추경 심사를 포기한 야당 몫까지 다해서 제대로 심사하고 추경이 적재적소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집행관리 계획을 꼼꼼하게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민주당에 종전선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종전선언 추진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철수에 구실을 만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라며 “무지에 가까운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통합당이 아직 냉전적 사고에 젖어 일본 아베 정부와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릴 계기다. 분단 이후 75년 간 지속된 남북 간 적대와 전쟁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종전선언은 남북 간 적대관계 청산과 북미관계 정상화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 19명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한 바도 있다. 비록 미 행정부 내 보수 강경파와 일본 아베 정부의 방해로 실패했지만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종전선언은 남북이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 공존관계로 나아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출발점이다.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주둔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 주둔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주한미군 주둔문제는 남한과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관한 문제이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별개의 문제다. 더욱이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를 청산하여 북한이 핵보유를 정당화할 명분을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73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는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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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6월 좌담회 전문⑤] “국민여론 언제든 돌아설 수 있어...여당,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선 안돼”
김만흠 진행자 마지막 주제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한 것인데, 그전에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논란을 간단히 짚어보자. 황장수 라임이나 이런 데서 사람 이름이 등장하면서 긴장을 느꼈는지 윤총장 몰아낸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 같다. 저는 윤 총장이 쫓겨나는 건 시간문제일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메시지를 던지고 정리하는 게 맞다. 다 던지되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려는 부분을 어떻게 막았는가에 대한 자기 의견을 밝히고 정리할 때가 됐다고 본다. 차재원 윤총장이 결단을 하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권이 판단 미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한 명만 치워내면 본인들 뜻대로 검찰이 굴러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윤석열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심은 결코 잡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이 상당히 현명하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민도가 높은 국민이 없다고 본다. 원구성, 단독개원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켜켜이 쌓이게 되면, 2008년도 이명박 때 보수가 백년 집권할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못 가서 몰락했는데, 저는 그러한 단초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④ “총선, 부산 참패 원인...경제적 처방이 실제 효과로 체감되지 못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겨우 3석을 얻을 것을 두고 “의석수에만 주목을 하면 6석에서 3석으로 줄어서 부산선거는 패배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18개 지역구에 출마자 평균 득표율은 43%였다”며 “지난번 20대 총선에는 38% 였는데 5%이상 투표율로 보면 우리당 후보들이 약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경제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불신이 컸다”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컸다. 그런 상황에서 세운 경제적 처방들이 실제 효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해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것이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이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가덕도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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