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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6월 좌담회 전문⑤] “국민여론 언제든 돌아설 수 있어...여당,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선 안돼”

중첩되는 위기의 2020 하반기 정국, 해법과 전망
포스트 코로나 패러다임 모색하는 정치권

 

김만흠 진행자  마지막 주제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한 것인데, 그전에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논란을 간단히 짚어보자. 

황장수  라임이나 이런 데서 사람 이름이 등장하면서 긴장을 느꼈는지 윤총장 몰아낸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 같다. 저는 윤 총장이 쫓겨나는 건 시간문제일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메시지를 던지고 정리하는 게 맞다. 다 던지되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려는 부분을 어떻게 막았는가에 대한 자기 의견을 밝히고 정리할 때가 됐다고 본다. 

차재원  윤총장이 결단을 하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권이 판단 미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한 명만 치워내면 본인들 뜻대로 검찰이 굴러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윤석열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심은 결코 잡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이 상당히 현명하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민도가 높은 국민이 없다고 본다. 원구성, 단독개원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켜켜이 쌓이게 되면, 2008년도 이명박 때 보수가 백년 집권할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못 가서 몰락했는데, 저는 그러한 단초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이 총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민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김능구  이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번에 대북여론조사에서 대응전략을 묻는데 강경하게 해야한다는 쪽의 의견이 더 높았다. 국민 여론이라는 게 누가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지난 선거결과를 놓고 전체적으로 이전과는 반대로 진보쪽으로 10% 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중도층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청와대와 여당은 명심해야 된다. 

윤석열에 대해서 ‘저 사람이 검찰개혁을 자기 조직 이기주의로 막으려고 저러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검찰개혁을 위해 빨리 사퇴해야 된다’는 생각이 여권 지지세력 일부에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게 전체 여론은 아닐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자기 의견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제가 볼 때 지혜롭지 않다. 이해찬 대표께서 이름을 거명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의 민심은 굉장히 무서운 거다. 그런 부분에서 자칫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히면 일순간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만흠 진행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말이다. 이낙연 의원이 공식적으로 당 대표 출마선언을 안 했지만 이미 하는 걸로 알려진 상황이다. 우원식 등을 중심으로 해서 당권·대권 분리론을 주장하면서 이낙연 견제가 들어오기도 했고, 또 김부겸 의원이 나서는 걸로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실리를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민주당 전당대회와 이후 차기 대권가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해서 이야기 나눠보자. 

김능구  제가 살펴본 현재 전당대회 당권의 흐름으로 본다면, 진행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김부겸 전 의원이라든지, 홍영표, 우원식 의원의 견제가 쏟아져서 이낙연 대 반이낙연의 구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벌써 대선 전초전이 되고 이러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선주자는 이 판에 안 뛰는 게 좋겠다고 하는 분위기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당의 반향을 얻고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얻고 있지 못하다’는 거다. 그러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다음의 정치일정, 7개월 뒤의 내년 전당대회를 봐서라도 자기 존재감을 살려가야 되니까 여러 분이 만류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대권·당권 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리더십이 누구냐 하는 책임의 문제로 모아질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당 대표가 스스로의 대권을 준비하는 식으로 조직을 확장하고 자기세력을 구축하게 되면 단칼에 날아갈 수 있다. 당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의 나갈 방향을 명확히 하고, 문재인 정부와 동행하는 여당의 입장에서 밀어줄 때는 확실하게 해 나가더라도 때로는 견제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야 되고, 그렇게 정책과 행보의 일관된 모습이 없다면 당권은 오히려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낙연 의원으로서는 엄청난 시험대다. 누가 이야기 하던데, 친문에서 지켜볼 거다. 당연히 당 대표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내는지 객관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황장수  문제는 일인지하 만인지상 위치에 있을 때 2인자 꼴을 못 보는거다. 당을 장악하고 줄 다 세우고 대선주자 도전도 못하게끔 했을 때 과연 그 1인이 그냥 보고 있을까. 제가 볼 때 야당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그런 거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자연인처럼 산에 가서 좀 있고 그 시기를 피하고 힘이 다 빠졌을 때쯤 하산을 해야 되는데, 당을 장악하면서 본인은 굳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걱정이다. 

홍형식  제가 볼 때 이낙연 의원이 나서면 당 대표는 무난히 될 거다. 특히 민심 부분은 압도적으로 앞설 것이고, 당심 부분은 모르겠지만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이론이 없다고 본다. 그러면 정치적 득실 문제, 현 여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과연 지금 당권을 맡는 게 옳은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의견이 좀 다르다. 현재 여당의 구조를 놓고 보면 차기 권력이 조기에 부상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또한 정치적 배경을 놓고 볼 때 이낙연 의원이 부상하게 되면 당선하고는 상관없이 여권 내부의 권력판도, 판세 분화가 촉진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낙연 의원이 설사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차재원  이낙연 의원이 지난번 선대위원장 맡아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덩치를 키우고 대세론을 구가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길래, 저는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다. 이낙연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애매모호한 태도로 가고 있어서 일종의 부자 몸조심하는 것처럼 보인다. 저는 이러한 태도가 정치인 이낙연으로서의 홀로서기에 상당한 걸림돌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당권에 도전하면 도전하는 이유를 설득하고 납득을 시켜야 된다. 당권 도전 안 하면 도전 안 하는 이유를, 나의 정치 스케줄은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너무 재고 있다는 거다. 이러한 것이 저는 본인 스스로에게 상당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낙연이라는 지지율 자체가 정치인 이낙연 때문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좋은 플랫폼의 앞선 자리에 우연히 위치하다 보니까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다. 나쁜 플랫폼에 갔을 때도 앞서갈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이 아닐까. 이러한 부분들에 노력하고 보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힘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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