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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김현미 장관에게 ‘다주택자 부담강화와 공급물량 확대’ 주문

“정부가 상당한 물량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 발굴해서라도 추가 공급 늘리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안 보고를 받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주문했다.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한데 이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 장관의 보고를 받은 후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함께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 확대 등 4가지를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세 부담을 강화 등 수요 쪽 대응과 주택물량 확대를 통한 공급 쪽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먼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와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두 번째로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면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셋째로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공급 물량 확대를 당부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에 달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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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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