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사업 ‘선분양’으로... 공사 몰랐나?
공사 “우리도 피해자, 재판 후 책임 다하겠다”

경기도시공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 경기도시공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최정호 기자] 최근 경기도시공사가 민간기업과 합작으로 건설한 ‘가평 달전리 전원주거단지’가 40억대 사기사건에 휘말렸다. 사기는 사업을 추진한 드림사이트코리아(DSK) 대표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알려졌다. 공사는 후분양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DSK 대표는 선분양으로 진행한 게 문제였다. 공사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게 없다”고 밝혀 사건의 의혹은 깊어졌다.

경기도시공사는 2009년 공기업 최초 중산층을 위한 ‘목조주택 전원단지’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단지는 가평 남이섬 인근 달전리에 위치했으며 141세대(단독주택 115세대‧연립주택 26세대) 규모로 지난 5월 시범단지 등기를 마쳤다.

공사와 DSK는 사업 시작 당시 후분양을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공사는 이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DSK가 일방적으로 선분양으로 사업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25세대(40억원 상당)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공사는 지난해 8월 DSK가 사전 협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아 협약을 해지했고, DSK는 계약이 해지됐어도 분양대금이나 전세금을 할인해 준다는 조건으로 입주자들을 모집해 문제가 됐다.

또 <경인일보>는 "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믿고 투자를 결정했으며 DSK 협약에 의해 분양 관련 사항을 공사가 보고 받았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사업 규모로 봤을 때 '후분양'이라고 광고를 많이 했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DSK가 선분양으로 사업을 했다면 공단도 관리감독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아직 답변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곧 성명서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며 “피해 금액이 정확히 밝혀지면 공기업으로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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