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정의당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부동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1가구 1주택을 제도화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뒷북 땜질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토지공개념과 공공재로서의 주택에 대한 철학 부재 ▲부동산 정책을 다루고 있는 관료들의 무능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추진하는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점을 들었다.

그는 “이제 국민들은 이 부동산 시장의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자를 가장 매력 없는 투자로 만들어야 되고 또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하고, 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서민들 것이 될 수 있는 공급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어 “조세 정의 차원에서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위해서 종부세 개정안을 낼 것”이며,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된 임대사업자 특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경실련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방식 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겠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저희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으로 ▲공직자 재산공개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및 대상 확대 ▲축소된 공시지가 2배 인상 ▲분양가 상한제 전면실시 및 후분양제 법제화 등 분양제도 개선 ▲임대사업자 특혜 국정조사 ▲법인 보유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