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고 묵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
“수사기밀 누설 서울경찰청도 수사 대상... 검찰 송치 특검 이나 특별수사본부 수사”
“청문회 이후 진상규명 안 되면 국조‧특검 추진”
미래통합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공소권 없음’으로 경찰 수사가 종결됐더라도 이후의 조사 절차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청문회 추진과 이후 국정조사, 특검까지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3일 있었던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의 박원순 시장 관련 기자회견 내용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특히 성추행이 4년 간 지속됐고 안희정 전 지사와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미투 사건이 큰 충격을 둔 시점에도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게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서울시청 내부자들로부터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비서실 차원의 성추행 방조 무마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며 ”이는 서울시장 개인에 의한 위계뿐 아니라 시장 비서실 내나 유관부서에서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뜻으로, 보고 묵살한 상급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서울시장 비서실장 자리나 젠더 특보 자리를 거쳐간 분들은 직무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고, 서울 경찰청 역시 수사기밀 누설이라는 측면에서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조속히 검찰로 송치해 검찰은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통해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은폐나 방조 책임 있는 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국내 첫 성희롱 재판을 승소로 이끌며 인권변호사로 추앙받던 고 박원순 시장의 이중성을 보고 국민들이 참 충격을 받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막상 피해자 주장과 전혀 다른 얘기도 듣고 있다면서 2차 가해성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성추문까지 내로남불하는 집권여당의 이중성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곽상도 의원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건 뿐만 아니라 오 전 부산시장 등 민주당 관련자들의 미투 연루 사건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내부 도움 요청했다는데 비서실 내에서 묵살됐다. 이것은 다른 형태의 성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공소권이 없더라도 수사는 가능하다. 지난 일에 대해 사실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박 시장 사건 피해자는 울부짖고 있다. 이에 대통령이 나서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피해자는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돼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목도했다. 박 시장만 그렇겠는가. 오 전 시장의 경우 부산성폭력상담소가 상담내용을 정무라인 관계자에게 알려주기도 했다“며 ”청와대는 박 시장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성중 의원은 특검 도입을 주장했으며, 김정재 의원은 여성가족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진실규명이 차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일단 청문회를 요구하겠다”면서 “거기서 충분한 진상규명이 안된다고 할 때, 국정조사, 특검 이런 걸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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