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에 의한 차량매도 의혹
운송개시신고 승인 전 불법 영업
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 없어

[출처=네이버/황금상인의 스토리텔링]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출처=네이버/황금상인의 스토리텔링]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남 무안군에 소재한 모 조합 택시가 군청의 운송개시신고 승인 전 불법 영업을 해온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조합택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MIS)에 운행에 관한 데이터가 2018년 12월 말부터 단 한 건도 없어 운행 배경을 두고도 갖은 의혹을 사고 있다.


여기에 운남 우진택시 9대를 사들일 때 차익금을 노리고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차량을 매도했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어 의혹은 날로 증폭되는 추세다.


무안군 삼향읍에 사업장을 둔 이 조합택시는 지난 5월31일 운남 우진택시 차량 9대를 양도 양수 한 후 다음날인 6월1일 곧바로 영업을 개시했다.


무안군청의 최종 운송개시일은 같은 달 5일이지만 4일 앞서 영업을 한 셈이다.


조합택시의 운행일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이비카드사에 의뢰한 결과 동원된 차량은 모두 2대로 차량번호 1400, 1409번이 영업 운행을 개시했다.


이 차량의 당일 승인건수와 금액은 1400번 2건 1만4820원, 1409번 18건 11만4020원의 영업 매출을 올렸다.


나머지 차량은 5일 오전 11시56분께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무안군의 운송개시신고 최종 승인 시각은 오후 1시30분께여서 이 또한 불법 영업에 해당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무안군은 2018년 12월 24일 카드단말기 지원 명목으로 목포시에 위치한 미터기관리사인 ○○공사에 1대 당 49만5000원 총 137대에 6781만5000원을 지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또한 2019년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구축 운용사업 택시단말개선 지원금’을 1대당 5만원씩 무안군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회사에 지급했다.
 

우진택시 측도 5만원을 지원받아 단말기를 교체했다. 하지만 2018년 카드단말기 교체 후 현재까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에 단 한 건의 운행기록도 없는 상태다.


따라서 우진택시를 사들인 조합택시 역시 현재까지 기록이 없는 건 당연하다 하겠다.


운행기록이 없는 이상한 택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행 관리시스템 구축 취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간 큰 영업은 무안군 일대를 활보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온적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


미터기관리 관계자는 2018년 당시 우진택시 카드단말기 교체시 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차량번호와 단말기 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들었다.


그렇지만 차량 9대 전체가 이런 현상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되레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운행기록이 없다는 것은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없다는 반증이다. 또 부당요금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문제 제기시 운전자나 해당 회사 측이 편법적 꼼수로 이용할 우려도 있다.


특히 범죄행위로 이어질 경우 차량의 위치 추적은 아예 불가능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 및 해당 관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해 보인다.


조합택시 이사장인 오모씨는 통화에서 “(운송개시 승인 전) 택시 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내가 (택시)사서 얼마에 팔고 얼마에 계약했던 것도 내 자유”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5천300만원에 팔았다. 그런데 무슨 이중계약서가 필요 있겠냐”며 오히려 반문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에 운행기록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미터기집에 직접 물어봐라. 내가 어떻게 알겠냐”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엊그제 미터기집에서 (택시)점검받으라고 연락이 왔다. 예전엔 몰랐는데 일련번호를 잘못 적어 전부 바꿔진 바람에 기록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구설수의 중심에선 무안의 한 조합택시. 이중계약서에 의한 차량 매도, 불법 영업,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에 해당 데이터 없음 등으로 인해 의혹은 연일 꼬리를 물고 있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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