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3.3℃
  • 구름조금강릉 4.1℃
  • 흐림서울 0.3℃
  • 흐림대전 1.7℃
  • 구름많음대구 2.1℃
  • 맑음울산 3.4℃
  • 흐림광주 3.9℃
  • 구름조금부산 5.6℃
  • 흐림고창 2.8℃
  • 흐림제주 9.0℃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2.9℃
  • 구름조금거제 6.7℃
기상청 제공

정치

김태년 “7월 국회, 집값 안정 분기점 만들 것...쓸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

김태년 “부동산 세법, 임대차 3법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관계 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TF 구성...주택공급 확대 논의”
조정식 “한국판 뉴딜 속도감 있게 추진...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개 만들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정부가 7.10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양상을 보이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며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이 밝히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민주당의 당력을 총 집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을 처리할 것이다. 7.10 부동산 정책으로 세제가 강화되자 고가 주택 집주인들이 세금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차단하려면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로 세입자가 계약을 쉽게 연기하도록 하고 실거래 내용 신고를 의무화해야한다.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들의 피해를 볼수 있다”며 “7월 임시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세입자에게 부담전가하는 일이 없게 보호망 넓힐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도 논의 할 것이다. 관계 부처 장관들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도 구성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다”며 “도심공유개발 위한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공공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통한 청년 신혼부부 분양아파트 등 종합적 공급대책 마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발표된 6월 고용동향을 두고서 “취업자 수가 4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실업률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라며 “제조업 고용감소 폭이 크고 청년 실업률이 높아 걱정스럽다. 불가항력적인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경제충격 영향이 크지만 집권여당으로서 할수있는 일을 다할 계획이다. 당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버팀목을 세우겠다. 한국판 뉴딜에서 밝혔듯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만들 계획이다. 특수고용 노동직,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2월에 진행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한국판 뉴딜로 5년간 190만개 양질의 일자리 만들겠다. 정부는 3차 추경에 담긴 57만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신속 추진해 취약 계층에 긴급일자리를 제공하길 바란다. 당정은 최선 다해 코로나 위기에서 국민을 지킬계획이다”고 말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차 추경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 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구직급여를 확대 하겠다. 직접 일자리 55만개 이상 확대등 다양한 수단을 추진하고 고용안전망의 중장기적 확충도 적극전개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 하겠다. 또한 산재보험 확대등을 통해 고용안정망을 넒게 만들어 고용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동력도 마련하겠다. 특히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재편이 필요하다”며 “당정은 한국판 뉴딜의 속도감있는 추진을 통해 2025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 계획 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걸맞는 산업과 직업 교육체계도 과감히 혁신하겠다. 한국판 뉴딜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경제로의 도약과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목표로 한 국가전략이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성공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이종성 의원 "코로나19에 취약한 영유아 위한 개정법안 발의"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특히 어린이집은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현관련법은조리실과식품 등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침구 등을 정기적으로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