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일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금부분리> 제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펀드 투자대상에 주거용 아파트를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벌써 하룻 밤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모펀드의 부동산투기에 대해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 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 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은행처럼 신용창출을 하면서 부동산에 연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부동산본위제나 부동산 연동제라고 명명해 볼까?”라며 “금본위제, 은본위제 달러연동제 이런 건 들어봤어도 부동산본위제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고 금융기관의 부동산 위주 대출관행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동산정책 의견 제시에 대한 비판에도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이 투전 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8일 최근의 부동산문제와 관련해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 왜냐하면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고 <금부분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며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라고 얘기했다.

추 장관은 이에 “산업과 금융을 분리한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 그렇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다음날인 19일에도 자신의 <금부분리> 제안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도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 해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생각지 않고 자꾸 그 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정책을 쓴다면 부동산 가격 내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가격내리기 실패는 돈 탓인데 말실수 탓이라고 정치공격만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부분리> 제안 이유에 대해 “은행이 돈을 푸는 과정(신용창출 확장과정)에 신용 대부분이 생산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토지자산 구매하는데 이용되며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돈이 풀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시장을 흔들고 경기변동을 유발하는데도 경제진단과 정책에서 간과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급부족 논리로 그린벨트 풀어 시장을 자극하면 제로금리로 금융기관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는 돈마저 부동산 시장에 더 들어오면 신규 공급물량 뿐 만 아니라 중고 주택가격까지 가격상승을 부채질 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는 돈의  흐름이고 그 돈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정책 전문가나 정치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