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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TV 이슈인사이드] 검찰, 부산시수협 조합장 비리 ‘안 밝히나 못 밝히나’

조합원들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탄원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검찰, 조합장 법정 위증 혐의 수사 ‘내가 요구한 리베이트 아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주요 참고인 소환후 조서도 않꾸며 '탄원' 말썽

[앵커] 
부산시 수협이 수익사업을 위해 245억 원을 들여 지난 2005년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건립한 
한 상가가 있습니다.

이 상가 매각을 둘러싸고 수년째 조합장과 관련한 리베이트 비리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애꿎은 조합만 유지 보수비로 100억 원 가까이를 퍼다 부어 그나마 힘든 부산시 수협 살림살이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관련자들의 진술과 관계가 워낙 명백해 리베이트를 요구한 자를 찾는 사건의 본질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항고를 통한 수사 재개 방침이후 1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사건의 본질을 못찾고 헤매는 모습입니다.

저희 이슈인사이드가 행적을 더듬어 본질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Rep]
지난해 4월 부산 다대어촌계장과 어민들이 ‘해비치 상가’와 관련해 부산시수협 조합장에게 낸 청원서입니다.

수차례 매각협상 진행 중 전 조합장의 귀책으로 매각이 무산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청원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에도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상가 매각이 시급한데도 조합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만을 찾다보니 매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손해가 150억 원을 넘어 서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사건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부산시수협 계좌로 16억5000만원이 입금됩니다.

이 상가 매입 위한 계약금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됩니다.

당시 조합장이었던 양모 씨가 친인척과 공모해 유령법인을 내세워 리베이트를 챙기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초점은 명확합니다. 
이 돈을 과연 누구의 요구로 왜 발생한 것일까.

당시 이 상가의 매각을 최초 주선했던 채 모씨는 매수자 측에서 요구한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잘라 말합니다. 

[INT 채 모씨 / 부산 강서구]

(수수료를) 전혀 생각도 못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수수료요?  그 때까지 (조합장을) 만나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고.....

 

그는 최근 검찰조사에서도 이를 충분히 진술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참고인인 채 씨의 진술을  왜 검찰이 기록도 남기지 않고 구두조사로만 그쳤을까. 궁금증을 더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추후 필요하면 채 씨를 불러 대질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고소인의 불신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이미 검찰이 조합장 등을 무혐의 처리했다가 항고에서 재조사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알져진 문제의 법인 대표 한 모씨가 매수자측과 나눈 대화 녹취록입니다.

대표인 본인도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왜 대표인 한 씨가 모르고 있었을까. 

이유는 한 씨는 이 회사의 소위 바지 사장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한 모씨 녹취] 

 “그때는 나는 조합장하고도 연관이 된 줄 몰랐지. 윤00이 돈이 생길 데가 있다. 
조합장은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만나서 얘기해본적도 없는데.....윤00한테 이 법인에 대표이사를 명의변경을 하던지 없애든지 해달라고 내가... 몇 번 연락해서 바뀐 건데...“

지난 2013년 설립된 이 회사는 조합장의 사돈인 윤 모 씨가 실제 운영자였던 것입니다. 

조합장은 그러나 처음 진술에서 이 회사를 모른다며 무혐의로 빠져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항고에서 재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결정적 단초가 됩니다.

8억2500만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매각 수수료로 요구한 조합장의 사돈 회사.

누가 봐도 리베이트를 챙기려 하는 자가 누구인지 명확한 사건입니다.

검찰만 모르는 것일까요

이슈인사이드  양희정입니다.

 

[영상 취재 편집] 정재화 국장 / 정종욱 PD

[내레이션] 양희정 기자



















[이슈] 文대통령 지지율 출렁임에도 40%방어선, 내년 보선 앞둔 野에 부담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민주주의는 민심(民心)을 두고 다투는 내전(內戰)의 제도화다. 중국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銃口)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은 ‘민주적 투표’에 의해 창출되며 ‘투표로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성을 지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를 단정적으로 규정했다. ‘민심’을 동원하는 ‘선거’가 권력구축의 유일한 방식이며 이를 통하지 않은 권력은 ‘쿠데타(국가에 대한 일격 강타)’로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선거’를 무력화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가 일어나고 정치선동과 조작에 기반한 우중(愚衆)정치도 기승을 부리지만 ‘금품·허위정보’를 배격하려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의 꾸준한 발전, 다양한 방식의 정치공론 활성화, 2000년대 이후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대중의 정치참여 강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선거의 일상화와 따른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보통신기술(IT) 발전에 힘입어 진영 간의 내전을 선거 국면뿐 아니라 일상으로까지 확대했다. 선거 때가 아니라도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공방은 언론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北, 청와대에 통지문...김정은 “文대통령과 남한 국민에 큰 실망감 줘 미안하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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