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역할을 통해 정부여당의 정책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비난보단 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고 통합당은 야당과 협력하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21일 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상은 위선과 몰염치로,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 결국 국민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며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붓고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인가?”라며 부동산 정책을 ‘대실패’로 규정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故 박원순 전 시장을 언급하면서 “고소내용도 경악스럽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연설, 비판과 비난만 난무...대안과 비전 제시는 없어”

주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래통합당은 비난보단 비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비판과 비난만 난무했고 대안과 비전 제시는 없었다”며 “주 원내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석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이번 국회 시작부터 법사위원장 자리에만 매달렸고 정작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협상에는 진지하게 응하지 않았다”며 통합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사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립을 잘 지키고 있고 이번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3명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며 “사법농단을 일삼던 지난 정부의 세력들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지금의 사법부가 철저히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도 국제사회의 시각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며 “세계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일제히 찬사를 보내고 있다. OECD는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가 역성장 할 것이라 전망했지만 한국만은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논리 없는 왜곡은 경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거듭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더 할 말은 많지만 민주당은 무의미한 정쟁을 하지 않겠다”며 “오늘 통합당은 협치를 말했지만, 또다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며 정쟁을 시작했다. 통합당은 부디 국민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 발목잡기 정쟁보단 생산적인 비전을 제시하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대안 없는 비판만 나열...제1야당의 대표연설이라기에는 부끄러운 수준”

이어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 역시 주 원내대표의 연설을 언급하며 “통합당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했으나 별반 달라진 것은 없었다”며 “대안 없는 비판만 나열된, 제1야당의 대표연설 이라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성추문 등에 비판의 날을 세웠지만 통합당은 제 눈의 들보부터 보아야 할 것이다”며 “불과 지난주 자당의 청년 비대위원이 故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두고 섹스 스캔들을 운운했으나 당내 징계는 정직 3개월 권고에 불과했다. 통합당의 전신 정당들에서 벌어진 성추문 등을 함께 고려해본다면 적어도 성인지 감수성에서만큼은 통합당이 할 말은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인 주거 정책에 있어서도 고민의 흔적이 없다”며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등록임대사업자의 각종 특혜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공급만 많이 하면 모든 게 잘 된다는 식인데 OECD 평균 실효세율의 절반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에 대해서도 아무 언급이 없다. 통합당은 부동산 부자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민경욱, 차명진 전 의원등의 극렬 수구세력이 주장하는 선거 불복에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며 “무엇보다 20년 동안 이뤄진 재검표에서 당락이 바뀐 사례가 없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선거 결과를 정쟁화해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부정선거 프레임에 대한 집착은 버리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원전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 법제특위 설치 주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주 원내대표의 입장을 두고 “대안은 거의 없는 비판의 나열이다. 그것도 민의의 흐름을 벗어나 수구적 입장만을 늘어놓은 것다”며 “집권여당이 잇달아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줌에도 왜 통합당에게 손을 선뜻 내밀지 않는지 그 이유가 오늘 주 원내대표의 연설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통합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대안 제시를 위한 진지한 성찰이다”고 평가했다.

통합당 “정부여당, 회복 불능의 심연으로 추락하기 전에 야당과 협력해야”

반면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을 환영한다며 “오늘 연설의 요지는 ‘국회다운 국회’였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말끝마다 ‘협치’를 내세우지만, 그들의 ‘협치’는 우리 뜻 거스르지 말라는 것이다. 이제 여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원대한 의제와 야당 원대대표가 강조한 진정한 협치로 국가적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 2년밖에 안 남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가 확대되지 않도록, 회복 불능의 심연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야당과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는 오만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있는 청와대와 여당 핵심지도부의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3년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여성친화 정책 등 온갖 아름다운 가치들을 내세우며 집권한 세력의 뒷모습은 부모 찬스, 후원금 횡령의혹, 정규직 전환의 불공정, 그리고 권력형 성범죄였다”며 “지난 정권 적폐수사에 공을 세웠다며 자신들이 발탁한 검찰총장이 이 정권 실세에게도 칼을 겨누자 법무장관과 여당이 합세해 린치를 가하더니, 국민 혈세 170억원이 투입된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을 보고도 실패한 대북정책을 답습할 인사들을 내세웠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부동산 대책을 22번이나 쏟아내고도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국토부장관,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는 여당 의원, 그 와중에 다주택으로 재테크하신 고위직 인사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까지 높아져야 하는가”라며 “이제 민주당은 ‘일사불란’한 ‘거수기 국회’를 ‘일하는 국회’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기는커녕 176석 거대여당이 거수기 노릇을 한다”고 지적하며 통합당이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