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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미래통합당, 포항시남구울릉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병욱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지난 20여년 간 방치돼 왔던 교원단체법에 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향후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합리적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의 지위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교원단체법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인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조흥순 중부대 교수가 발제했으며, 토론자로 참석한 고전 제주대 교수,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제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시작한 조흥순 교수는 “교원단체 관련 법제 정비 문제는 대통령령의 제정 수준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령 제정이라는 미온적 방식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교원단체법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교원단체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고전 교수는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법령이 23년 동안 입법불비 상황인데, 오늘 교원단체법 제정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 입안과정에서 단결권 제한이나 10-10 설립단위 요건 등 복수의 교원단체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소를 완화하고, 협의거부·해태 등 부당행위에 대한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정현 부소장은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그룹을 법률적 차원으로 인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있다”며 “교원단체가 교원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닐 수 있도록 최소한의 회원 확보 요건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승혁 정책교섭국장은 “이번에 발의된 교원단체법의 당위성과 교원단체의 설립에 대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수준의 상세한 규정마련과 교원단체의 가입 및 정당한 업무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와 부당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민국, 배준영, 성일종, 윤재옥, 이양수, 정희용, 추경호, 황보승희 의원과 교육부 관계자를 비롯한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슈] 北 피격 사건 연령별 인식차… 3040대 무관심, 20대‧60대 열독
북한의 연평도 NLL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세대별로 관심도가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일어난 22일 이후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많이본 뉴스’의 세대별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세대별로 자주 보는 뉴스의 성격이 아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정치권은 각자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본지의 조사에 따르면, 20대와 60대 이상 세대는 북한의 NLL 피격 사건과 관련한 소식을 다루는 뉴스들을 중점적으로 봤다. 반면 범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30대와 40대는 해당 사건에 대한 뉴스는 거의 보지 않고, 경제와 생활 이슈를 다루는 뉴스를 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종의 ‘뉴스 편식’ 현상이 광범위하며, 그것이 세대별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뜻이다. 9월 29일 현재 시점에서, 20대가 가장 많이 본 뉴스는 사망한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 관련 기사인 반면, 40대가 가장 많이 본 기사는 이방카 트럼프의 미국 부통령 지명 가능성 관련 기사이다. 60대의 경우 상위권 랭킹기사는 전부 정치 기사로 구성돼 있다. 대북 인식 차이‧의도적 스크리닝 가설 제기돼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첫째로, 북한에 대한 세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⑤ “이낙연 대표, 유연함과 안정감에 공정에 단호함도 보여줬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박상주 부장, 정리 강영훈, 김유경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군포시)은 이낙연 대표에 대해 “당 대표로서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를 분리해 낼 줄 아는 단호함을 보여줬다. 유연함과 안정감이 있는 데다가 공정하게 잘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여줬다. 여당의 대표로서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23일 이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하였다. 이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이낙연 당 대표 지도부를 어떻게 보는 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잘할 것으로 본다. 이낙연 대표의 정치 경험이 오래됐다. 정치과정에서 크게 국민에게 지탄받은 경우가 없었다. 그것은 안정적으로 정치를 해왔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지세력, 팬덤세력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결국 국민의 결정이다. 국민의 지지를 많이 얻는 사람이 미래의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면 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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