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금)

  • 구름많음동두천 16.2℃
  • 흐림강릉 18.7℃
  • 흐림서울 16.7℃
  • 구름조금대전 14.9℃
  • 구름많음대구 14.9℃
  • 구름많음울산 18.9℃
  • 맑음광주 16.3℃
  • 구름많음부산 18.3℃
  • 맑음고창 15.7℃
  • 구름많음제주 21.1℃
  • 구름많음강화 16.5℃
  • 구름많음보은 12.0℃
  • 구름조금금산 12.8℃
  • 맑음강진군 16.4℃
  • 구름조금경주시 16.5℃
  • 구름조금거제 18.2℃
기상청 제공

[김능구의 정국진단]최형두① “文정부, 前정부보다 서울집값 6배 폭등…2030세대 집 살 기회 완전히 없어”

“文 지지율 하락, 부동산 정책 등 민주당 실정 때문”
“공급부족이 집값폭등 주원인…정부가 이를 부채질”
“좋은 집 구하는 욕망 불온시하는 정책철학은 잘못”
“22차에 걸친 정책 실패, 책임자 경질해야”

21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마산합포에서 당선돼 현재 미래통합당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초선, 경남 창원마산합포)이 21일 여의도 의원회관 최형두 사무실에서 최근 급등하는 서울 집값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민심 이반으로 떨어지고 있는 정부여당의 지지율과,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해결책 및 통합당의 입장에 대해 밝혔다. 정책 책임자를 경질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세에 있는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정책 때문인게 확실”하다며 “정당 지지율 격차가 5% 이내로 좁혀진 것 또한 민주당의 실정에 대한 분노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같은 기간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6배 더 급등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현상“이라며 ”제가 당장 이번 겨울에 전세값 감당 못 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20여년 넘게 좋은 직장에서 맞벌이로 벌어 왔는데도 물려 받은 재산 없어 힘드니 그렇지 않은 서민들은 얼마나 힘들겠는가“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특히 2030세대 국민들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더 큰문제는 세입자들조차 쫓겨나게 생겼다는 것“이라며 ”가파르게 오른 전세값 때문에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단언했다.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 최 의원은 현상의 원인을 진단했다. 그는 ”사실 서울 아파트 시장에는 정상적 수요가 많다.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1인 가구 늘어나면서 국민들은 소득만 뒷받침되면 서울의 새 집에 살고 싶어한다“며 ”투기 요소가 있긴 있지만 수요 전체를 투기로 보고 새로운 집, 그리고 깨끗한 집에 살고자 하는 욕망을 불온시하는 부동산 정책상의 철학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가격이 오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의 많은 아파트들이 재개발 진행 안 돼서 오래된 경우가 많고, 가구 수에 비해 서울 시내 주택수가 적다.공급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데 부동산 정책 바꿀 때마다 이를 부채질하니 사람들이 정부정책을 믿지 않고, 이것이 바로 ‘똘똘한 강남 한 채’ 선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최 의원은 ”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가 훼손된 경우가 많은데, 훼손하지 않고 도시 용적률을 높여 해결하는 방안 찾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니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의 유력 주자들이 반대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가 용적률 높여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이미 미래통합당이 한 얘기“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경질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정책 잘 돌아간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도대체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야 그런 얘기 안 하겠냐고 한다“며 ”22차에 거친 정책이 실패했다. 이건 정책을 책임진 사람이 경질되는 게 맞는 상황으로, 급격한 정책의 선회가 있어야지 그 정책이 성공이라고 우긴다면 더 큰 실패가 기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장외투쟁보다는 앞으로는 국회 내에서 투쟁하겠다. 국민의 뜻을 잘 알기 때문이다“라며 ”시간이 좀 지나면 통합당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지지율도 회복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은 기자 출신의 정치인으로, 문화일보 노조위원장과 워싱턴 특파원을 거쳤다. 이후 공직자로 변신해 국무총리실 대변인,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냈다.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으며, 현재는 미래통합당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다. 서울대 학생 시절 학생운동에도 몸담기도 했다.

[다음은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7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받았던 41%도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온다.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데 부동산 때문인 것으로 보는가?

부동산 때문인게 확실하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국회 연설이 내용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올랐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2년 만에 52%가 올랐다. 같은 기간 기준 6배 급등한 것으로 이는 경실련 자료와 감정원 자료에 근거한 통계인데 후자는 사실 더 높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개원연설에서 국제적 유동성이 많고 금리가 싸서 그랬다고 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지가 않다. 제가 2009년 귀국할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서울에 재개발 아파트가 많아서 32평형 신축 아파트들이 쌌다. 지금은 지금은 그런 아파트 가격이 10억을 넘어가는데 곧 제가 바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다. 강북에 조그마한 아파트 있고 강동구에 전세 얻어 살고 있는데 이번 겨울에는 전세값 감당할 수 없어서 나와야 해서 암담하다. 사실 20여 년 넘게 직장생활 해왔고 맞벌이로 번듯한 직장이 있는 부부임에도 물려받은 재산 없어서 어려운데 그렇지 않은 서민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는가. 특히 2030세대 국민들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더 큰문제는 세입자들 조차 쫓겨나게 생겼다는 것이다. 가파르게 오른 전세값 대문에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 정책의 실패다. 이전 정부도 그랬다지만 예전에는 강동구 아파트에 2억 5천인가 주고 갔는데 최근에는 전세가격이 10억이 넘는다. 감당할 수가 없다.

-정당 지지율이 7월 조사에 의하면 오차 범위 내로 좁아졌다. 당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민주당의 실정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 및 실망감에 의한 것이다. 물론 미래통합당도 변화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도 원인이 있다. 다만 그런 점들도 국민들이 살펴 주시는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은 국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이 지켜 볼 것이라 생각한다. 장외투쟁보다는 앞으로는 국회 내에서 투쟁하겠다. 국민의 뜻을 잘 알기 때문이다. 즉,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정책이라든지 미래통합당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지지율도 회복될거라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가 무능하다는 말이 나왔을 때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랬다. 당시 강남 아줌마가 노무현을 사실 좋아한다는 말도 나왔다. ‘알고 보니 우리편’이라는 것이다. 그런 과거가 반복되는 것인가?

서울 아파트 시장에는 정상적인 수요가 많다.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1인 가구 늘어나면서 국민들은 소득만 뒷받침되면 서울의 새 집에 살고 싶어한다. 반면 서울의 많은 아파트들이 재개발 진행 안 돼서 오래된 경우가 많고, 가구 수에 비해 서울 시내 주택수가 적다. 즉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으니 시장원리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부동산 정책 바꿀 때마다 더 상승하니 정부정책을 믿지 못하는 현상이 생긴다. 대표적으로 똘똘 강남 한 채 선호 현상을 들 수 있다. 정부 고위공직자들도 끝까지 그 집을 포기하지 않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학에 문제가 있다. 국민들의 경험을 무시하고 부동산을 투기로만 본다. 투기 요소가 있긴 있지만 수요 전체를 투기로 보고 새로운 집에서 깨끗한 집에 살고자 하는 욕망을 불온시한다. 재개발 투기이익수요 물론 있지만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에 근본 원인이 있다. 뒤늦게 정부가 용적률 높이고 있고, 1500%로 설정돼 있는데 정부가 묶어 뒀었다. 도심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컴팩트 시티 개념으로 가야 하고, 집을 외곽에 짓는다고 사람들이 외곽에 사는게 아니라는 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최근 공급확대정책을 모색 중이다. 그 와중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나왔다. 대선주자들이 반대 얘기하다 보니 문 대통령이 접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보전돼야 할 부분 있지만 이미 보전의 가치가 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중에서 적절한 균형 맞춰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가 훼손된 경우 많다. 훼손하지 않고서 도시 용적률을 높여 해결하는 방안 찾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니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유력한 주자들이 반대하고 있고, 용적률 높여야 한다는 얘기 이재명 지사가 했다. 문제는 용적률 높이자는 얘기는 미래통합당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얘기라는 데 있다.

- 서울시 입장에서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결과로 지금의 집값 수직상승 현상이 나타났다. 왜 역대 정부에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 집값 폭등 양상이 나타날까? 정책의 패착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 여당의 강고한 지지 계층인 3040대도 지지율 하락 폭이 크다. 조국이라든지 윤미향 이럴때도 꿈쩍도 안하더니 그 계층들이 이번에 상당히 실망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금자리주택 등의 정책으로 3040세대를 신경 많이 썼다. 현재의 소득으로 집을 사기 어렵게 됐다. 그 꿈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엄청나다.

- 대출규제가 실소유자들에게 그대로 다가오는 건가. 주호영 대표는 경제팀보고 사과하라고 했는데.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정책 잘 돌아간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도대체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야 그런 얘기 안 하겠냐고 한다. 22차에 거친 정책이 실패했고 이러한 정책 실패를 고치기보다는 정책의 실패를 감추고 서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이건 정책을 책임진 사람이 경질되는 게 맞는 상황이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자신 스스로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급격히 정책을 선회하면 다행인데 그 정책이 성공이었다고 우긴다면 더 큰 실패를 겪을 수 있다고 본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