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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능구의 정국진단]최형두② “약자와의 동행이 보수주의 본령…기회균등과 땀흘린 만큼 성취하는 공화주의 꿈꿔”

“제1당이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다 안 갖는 건 32년간의 협치 전통”
“민주당에는 일종의 상왕 정치 있어…이해찬 절대적”
“공수처, 권력비리 수사 이첩해 보고받는 것이 목적”
“김종인, 메가(mega) 메시지 전달능력이 큰 분”

21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마산합포에서 당선돼 현재 미래통합당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초선, 경남 창원마산합포)이 21일 여의도 의원회관 최형두 의원실에서 최근 큰 갈등을 빚었던 개원 협상의 막전막후와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의 통합당의 역할에 대해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최근 있었던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여야 갈등과 공동법안소위 및 공수처 출범에 대해 논하면서 김종인 체제 하에서 공동체 안녕에 기반을 둔 보수주의 이념과 그 실현 방식에 대해 얘기했다.

최 의원은 “제1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하지 않는 전통은 32년간 확립해 온 협치의 전통으로, 법사위가 차지하는 관문의 역할과 숙고 기능, 여야 합의의 유도가 바로 그것”이라며 “176석이라 국민의 명령이므로 과거의 원칙 따를 필요 없다고 민주당이 주장하지만 이는 국회가 협치의 원칙을 깨는 것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18대 국회 당시, 민주당은 81석이었는데 이보다는 지금의 미래통합당 의석수가 훨씬 많다”며 “전통과 원칙은 기준이 같아야 한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과거에 자신들이 81석일 때에는 국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뜻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민주당의 입장은 ‘이전 시대와 다르니, 이제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협박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에는 일종의 상왕 정치가 있다. 이해찬 대표라는 절대적 대표 체제에서 국회의장, 여당 원내대표도 압박을 당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꽤나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공동법안소위에 대해 묻자 최 의원은 “법사위가 없는 배분 받아들이면 변형된 형태의 원칙을 수용하는 셈이라 협치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남은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받을 수 없었다. 여당이 독주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게 우리 입장”이라며 “여당은 그것을 균형 잡을 수 있는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할 수 있었는데 일정 부분 분점하기까지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수의견 대로 하자는 것을 기존의 전통과 원칙대로 합의제로 하겠다는 것에 여당이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헌성을 최 의원은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진보정치학계 원로인 최장집 교수마저도 대통령에게 엄청난 권력 주는 공수처법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없다”며 “정부여당이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이유에는 권력비리 수사를 언제든지 공수처로 이첩시켜 보고받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실제로 권력형 비리와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로 특별감찰관제가 있고, 박근혜 정부 당시 최고 실세라는 민정수석을 특별감찰관이 감찰해서 견제했다”며 “그 당시와 같이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권력형 비리라든가 민주당의 시도지사들의 성폭력 비리같은 경우도 되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금 3년간 공석인 그 자리를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를 감찰하려면 살려야지 공수처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주의 철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보수주의는 온정주의에 기반한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고 공동체가 공화주의에 기반해서 각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며 “우파라는 것은 공동체가 보살피고 국가가 비대해져서는 안 된다는 철학에 기초해 있다. 민간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의 창의성이 국가의 일률적인 효율성보다 더 뛰어나다고 보는 것이 보수주의로, 사회에서 뒤떨어진 사람을 챙기자는 ’약자와의 동행‘이 보수주의의 본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고용이 유연하게 일어나고, 대신 사회 안전망이 뒷받침되고 개인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자각이 커졌다”며 “당 내에서도 자원봉사나 입양이라는 모범을 보이는 사례가 늘어났다. 김미애 의원이 대표적이다. 기회는 균등하고 성취는 땀 흘린 만큼, 낙오되더라도 바닥으로 가지 않는 그런 공화주의를 꿈꾼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두고 ’메가 메시지 전달능력이 굉장히 큰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시대가 큰 위기 상황 앞에 있고 당이 많이 흔들린 상황이어서 이 분이 설정한 의제와 모든 정부의 핵심에서 활동했던 일련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독일에서 공부했고 미국 경제학계와 달리 사회적인 배려들을 강조하는 경제학을 하신 분으로, 사회적 과제로서 의제설정을 잘한다”고 김 위원장을 평가했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은 기자 출신의 정치인으로, 문화일보 노조위원장과 워싱턴 특파원을 거쳤다. 이후 공직자로 변신해 국무총리실 대변인,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냈다.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으며, 현재는 미래통합당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다. 서울대 학생 시절 학생운동에도 몸담기도 했다.

[다음은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개원이 가장 늦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주호영 대표가 사찰로 출타할 정도였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어려웠을 것이다. 선거도 참패했고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도 있었다. 개원까지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은데.

늦었지만 국회가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8대에 비하면 늦은 편은 아니다. 지난 32년 동안 88년 총선 통해서 여소야대 들어서고 3김의 정치시대 있었고 그 시대에 확립했던 협치의 전통이 있다. 의석대로 상임위원장 배분하고. 나아가서는 법사위원장까지. 제1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하지 않는 전통이다. 법사위가 차지하는 관문의 역할과 숙고 기능 및 여야합의 유도하는 그것이다. 민주당이 81석 얻었던 때에도 법사위원장 가져야 한다고 해서 얻었는데 그런 전통과 원칙마저 민주당이 깨고 나온 것이다. 이제는 176석이기에 과거의 원칙 따를 필요 없다는 민주당 주장이지만 그것은 국회가 협치의 원칙 지켜 오다가 돌연 그것이 깨지고 뺨 맞은 꼴에 가깝다. 그런 상황에서는 협치가 힘들다.

-국민의 명령이라 하는데.

자신들이 81석일 때에는 국민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것인가. 앞뒤가 안 맞는다. 원 구성 당시에도 180석 가까이 한나라당이 차지했었기에 당시 통합민주당보다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의석수가 훨씬 많다. 전통과 원칙은 기준이 같아야 한다. 그 당시 법사위원장 하시던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렇다. 견제와 균형이 협치의 상징이다. 협치와 전통의 원칙에 민주당이 어느 순간 돌어오겠다 생각했지만, 숱한 협상의 결과 돌아오지 않았다.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 협상을 통해서 실제 체험했다. 실제 협상할 때 다 잘 아는 관계였을 것인데 협상 분위기는 어땠는지.

입장은 “이전 시대와 다르다”며 “이제는 명령”이라는 것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하길 사실상 협상 아니라 협박이라고 했다. 거대한 벽처럼 말이 안 통하는 것이다. 공개석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에는 상왕 정치같은 것이 있다. 이해찬 대표는 절대적 대표 체제에서 국회의장도 압박하고 공개석상에서 여당 원내대표를 압박하기도 한다. 그런 과정에서 여당 원내대표도 협상을 갖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 20~30년 집권하겠단 이해찬 대표의 입장 때문에 김태년 원내대표도 꽤나 어려운 입지였을 것으로 본다.

-개원 이전에 협상 통해서 7개 상임위원장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 다 거부했고, 대신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둘로 나눠서 여야 공동법안소위 체제로 가는데,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법사위가 빠진 상태에서 상임위 배분받는 것은 깨진 전통을 수용하는 식이다. 예전 원칙을 복원해야 한다. 법사위가 없는 배분 받아들이면 변형된 형태의 원칙이라 협치 무너진다. 그래서 7개 받을 수 없다. 독주하라고 하고 독주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국회 부의장도 마찬가지다.(위에도) 법안심사소위는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건 각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문제다. 다 가져갔으니 이 문제 부분은 협의를 해서 법안심사소위는 동일하게 맡자는 것이다. 결국 여당도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받아들였다. 민주당의 방침은 종전의 법안심사소위까지 올라가면 소위에서는 만장일치로 하자고 했는데 이걸 다수결로 한다고 하면 아무런 소위의 존재근거가 없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걸 요구했고 상징으로 법안심사소위 나눠갖자고 한 것이다. 소위 위원장이라고 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상임위에서도 전부 다수다. 그것을 균형 잡을 수 있는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할 수 있었는데 일정부분 분점했다. 또한 다행인 것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수 의견 대로 하자는 것을 기존의 전통과 원칙대로 합의제로 하겠다는 것에 여당이 동의했다.

- 공수처 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 중 야당 몫인 2명을 미래통합당이 추천 안 하면 공수처를 구성할 수 없다. 통합당은 현재 공수처법에 대해 위헌제청 해놨고 그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언제까지 여당이 기다릴는지.

여당은 국정의 우선순위를 잘 살펴야 한다. 진보정치학계 원로인 최장집 교수조차도 대통령에게 엄청난 권력 주는 공수처법은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어떤 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도 수사권 기소권 독점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없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이유에는 권력비리 수사를 언제든지 공수처로 이첩시켜 보고받는 것에 목적이 있다. 검찰의 수사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권력형 비리도 뺏어가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 실제로 권력형 비리와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가 있다. 바로 특별감찰관제로, 굉장히 강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고 실세라는 민정수석을 특별감찰관이 감찰해서 견제했다. 그 당시와 같이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권력형 비리라든가 민주당의 시도지사들의 성폭력 비리같은 경우도 되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지금 그 자리가 3년째 공석이다. 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보고 대통령 권력형 비리 감찰이라는 공수처의 원래 방향을 살리려면 특별감찰관을 살려야지 공수처는 위헌적이다.

- 20대 국회에 비해 21대 국회에서 통합당이 공부모임 많이 하는데

 친문‧비문 계파나 친박‧친이와 달리 통합당 계파는 이제 사라졌다. 103명의 의원 중 초선이 과반이 넘는다. 과반의 의원들이 계파 없다. 공부모임 굉장히 많은데, 초선들끼리 공부해서 길을 개척하자는 열의가 높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스스로 길 찾기 위해 공부모임을 하는 것이다. 초선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 야당은 초선 역할이 중요한데.

노력 많이 하고 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저 역시도 공부모임 하는 것을 보면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 김종인 대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한다. 과거 기득권, 재벌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당에서 김 대표와 공감대 형성해 가고 있다는데.

과거 산업화의 정당이었다. 국가를 빈곤의 늪에서 끌어올려야겠다는 시대적 과제들이 앞선 시기가 있었던 것이다. 민주화 거치면서 민주화운동의 주축인 민추협의 ys계가 이 당에 와서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 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만들어진 것이다. 한 때 선진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사실 보수주의는 온정주의에 기반한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고 공동체가 공화주의에 기반해서 각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반면 사회주의라든가 극단적인 진보주의 좌파의 경우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모든 생산을 국유화하거나 분배하는 방식인데 보수주의라는 것은 우파라는 것은 공동체가 보살피고 국가가 비대해져서는 안된다는 철학에 기초해 있다. 국가가 일자리 만드는 것 아니고, 민간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의 창의성이 국가의 일률적인 효율성보다 더 뛰어나다고 보는 것이 보수주의다. 그런측면에서 약자와의 동행이 보수주의의 본령이다. 공동체에서 뒤떨어진 사람을 챙기자는 것이다. 미국 공화당만 하더라도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 ”no childe left behind’라는 구호를 내놓았는데 이것은 마치 진보 교육감들의 구호처럼 들린다. 사실은 부시 정부의 공약이었다. 미국 공화당의 보수주의의 기본은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자발적 기부를 이뤄내는데 있다.

- 우리나라 보수정당은 그런 부분에 둔감했는데 그것에 비하면 근본적인 변화인가?

근본적인 변화 맞다. 산업화 같은 건 국가의 역할인데 이제는 민간, 기업의 역할을 중시하고 규제를 완화해줘서 사람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게 해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의 방침이 찍힌다. 이 사회가 고용이 유연하게 일어나고 대신 사회 안전망 뒷받침되고 개인의 자율과 창의성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자각이 커졌다. 국가의 임무가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 당 내에서도 자원봉사라든가 입양이나 모범 보인다. 김미애 의원의 경우 소개도 많이 됐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표적으로 눈여겨 본 의원이다. 비대위원으로 발탁됐고 모범적 의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회는 균등하게 성취는 땀흘린 것에 맞게. 낙오됐다 하더라도 바닥으로 가지 않게. 그러한 공화주의를 꿈꾸고 있다.

-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다. 킹메이커론에서부터 본인 대망론도 있다고 한다. 여야를 왔다갔다 하셨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 복잡한 분인데. 이분이 우리 정치에 아주 긍정적 역할 한다고 보는가?

원래 그분은 보수 우파 진영에서 정치 시작을 했다. 대한민국 건국의 한 축인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의 손자다. 독일에서 공부했고 미국 경제학계와 달리 사회적인 배려들을 강조하는 경제학을 하신 분이다. 그러다보니 사회가 산업화 근대화 치중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찾게 됐고 2012년 대선 당시에는 경제민주화 구호를 통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도왔다. 그후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을 돕는 기능을 했다. 시대의 과제로서 의제설정을 잘하시는 분이다. 메가 메시지 전달능력이 굉장히 큰 분이다. 그런 점 때문에 통합당이 선거에 패했으면 스스로 자강할 생각 해야지 계속 외부에서 이당 저당 다니시는 분으로, 비대위원장으로 해도 되냐는 비판론 많았으나 시대가 복잡하고, 시대가 큰 위기 상황 앞에 있고 당이 많이 흔들린 상황이어서 이 분이 설정한 의제와 모든 정부의 핵심에서 활동했던 일련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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