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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일본의 경제침략 1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기술독립 하겠다"

23일 국회의원회관서 ‘경기도 소부장산업 육성방안 토론회’ 개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부장산업 육성방안 토론회’에서 일본의 경제침략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기술강국으로 성장하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일본의 경제침략 1년 동안 경기도는 소부장 산업이 가장 발달하고 있는 곳인 만큼, 기술독립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최근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경제 위기를 맞았지만, 옛 말씀처럼 위기는 얼마든지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이제 경제종속, 기술종속 에서 벗어나 기술독립, 경제독립, 기술강국으로 거듭나야 할 때다. 국회에서 좋은 방안을 주면 경기도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36명(고영인, 권칠승, 김경만, 김남국, 김민기, 김병욱, 김성원, 김영진, 김한정, 류호정, 문진석, 박상혁, 백혜련, 서영석, 설훈, 소병훈, 송옥주, 심상정, 안민석, 양정숙, 양향자,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 이용우, 이원욱, 이탄희, 이학영, 장경태, 전용기, 정성호, 정찬민, 정춘숙, 조응천, 한준호, 홍기원, 가나다순)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기업인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주영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협력관이 ‘소부장산업 정부정책 및 발전 방향’을, 성영조 경기연구원 박사가 ‘경기도 소부장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발표한 후,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바뀌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맞춰, 기술독립을 넘어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합리화에 중앙·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기업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한 삼성전자 전무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는 장기점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부지,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핵심품목 연구개발, 수도권 규제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지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도록 국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기술독립을 위해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산업생태계의 거점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10개 과제가 담긴 ‘경기도형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향후 용역결과와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완성,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 판로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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