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극복 정부 힘만으로 부족, 노사정 힘모으면 3분기부터 경제반등 원동력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를 문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를 문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의결식에 참석해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구조와 일자리 변화를 대비한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서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은 정부의 힘만으로 부족하다.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이루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극복뿐이 아니다. 앞으로 보다 본격화될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혁명적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일자리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포용적인 사회를 유지해 나가려면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이 더욱 절실하다”며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사노위가 중심이 되어 노사정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합의 이행에 대한 충실한 이행으로부터 시작하여 더 진전된 후속 논의로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이번 노사정 협약의 체결에 대해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하여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오늘 합의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근본적 토대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다.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전례들을 깨고,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다. 지금 우리는 경제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얘기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출범 당시도 끝까지 민주노총 기다렸고,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정말 한 번만이라도, 원포인트라도 해보자라고, 저희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며 민주노총이 협약의결식에 참석하지 못한 부분을 짚었다.

그러면서 “과제들을 경사노위 중심으로 확실히 하겠다는 각오를 국민께 드려야 될 것 같다.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며 “지난 3월5일 저희들이 이미 민주노총 없이 선언했고,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서 협약을 맺었다.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고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할 뜻 밝혔다.

안경덕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1일 예정되었던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합의문을 ‘사회적 협약’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아쉽게도 민주노총이 불참함으로써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그러나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했던 노사정은 ‘연대와 협력의 합의정신’을 되살리고, 어렵사리 마련한 합의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노사정 합의과정을 설명했다.

의결식에는 근로자 위원으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대표, 문현군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위원장이 사용자위원으로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공익위원으로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명예교수, 김효선 ㈜여성신문사 대표이사, 황세원 일in연구소 대표이사,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정부위원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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