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친노’로 분류되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30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공세를 ‘박근혜 정부 데자뷰‘라고 크게 비판했다.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것의 연장선상이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여러 번 있었던 정권교체의 경험은 역지사지의 기회를 제공하기에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인데, 꼭 현실에서는 그렇지만은 않다”며 “국회에서는 여전히 토론은 실종되고 일방적 법안처리가 강행되고 있으며, 야당은 발목잡기 아니면 의사일정 거부, 퇴장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수는 “감사위원 자리가 아직 공석인데, 보도에 따르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4월 이후 공석인 감사위원에 대한 추천을 받았는데 ’친정부 인사‘란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며 “이에 청와대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강조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이 기사를 읽고 나는 박근혜 정부의 한 사건이 데자뷰처럼 떠올랐다. 박 정부 당시 양건 전 감사원장이 추천한 3명의 후보에 없었던 장훈교수를 추천했는데 감사원장이 선거캠프 출신 인사라며 제청을 거부했던 사건”이라며 “장훈교수가 그 자리를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건 전 감사원장은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사퇴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MB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던 양 전 감사원장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를 청와대 외압에 의해 스스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조 교수는 “지금의 민주당이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던 것처럼, 당시에 했던 발언과 태도만 일관되게 견지한다면 우리 정치는 진일보하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장의 제청권을 문제 삼았다. 그는 “어떤 인물이 정치적인지 아닌지는 감사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 산하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독립기관이고 따라서 헌법에 감사원장의 임기와 감사위원 인사 제청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장의 사퇴까지 거론했고, 항명이라는 말도 나왔다. 헌법 학습에 대한 기대는 둘째 치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교수는 “인사의 교착상태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순리대로 풀어야지 이렇게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사퇴 운운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했던 말을 실천함으로써 인사 난맥을 해결하고 또 정치발전에도 기여하든지, 아니면 그 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보다는 나은 정부를 위해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견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의 탄생으로 그 동안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잘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탄핵당한 정부가 왜 민심과 멀어지게 되었는지 생각해보길 간청한다”고 밝혔다.

’일베‘를 언급하는 것으로 조 교수는 말을 끝맺었다. 그는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하느라 보수당을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수준으로 전락시킨 전 새누리당 의원들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교훈을 얻으면 좋겠다”고 마무리지었다.

최 감사원장은 월성1호기 원전 감사를 놓고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크게 비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