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본부 김정식 기자
▲ 경남지역본부 김정식 기자

함양 김정식 기자 = 2013년 3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전국 각지 지역신문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 마다 지자체장과 홍보담당자가 명확한 근거와 규정도 없이 집행되는 홍보예산이 이러한 지역신문 난립에 일조를 해왔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출입 언론사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알려졌다.

경남 지역에서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는 함양군의 경우, 행정예고예산 관련 자료에 따르면 타 시·군과는 달리 지역 언론에 수억 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 내 언론사와 주재기자들 대부분이 군 행정과 관련한 비판기사 보도가 손꼽을 정도인 것을 볼 때, 군이 행정예고 예산 등을 통해 언론 입막음과 군과 언론이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는 언론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비리 과정에 언론사 지역 주재기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정황적 증거로도 보여 진다.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서춘수 군수 취임 이후 2년간(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광고(홍보)예산과 연감구입비 등을 제외한 함양군의 행정예고 예산만 보더라도 올해 1월 한 달간 27개 언론사에 총 3억4700만 원(누락분 포함 시 증가)이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지방 일간지의 경우 ‘경남신문’ 등 9개 언론사에 1억1800만 원, 함양지역 내 주간지를 비롯한 포털사이트에 뉴스조차 노출되지 않는 ‘주간함양’ 등 인터넷언론 9개사에 1억4680만 원, ‘연합뉴스’를 비롯한 통신사와 인터넷언론사 8개사에 5620만 원, 지역방송사인 ‘서경방송’에 2600만 원이 집행돼 지역 언론인에 대한 서 군수의 편애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언론사에 집행된 행정예고 예산 명목은 지방 일간지의 경우 ‘지방일간지 연간 정액 공고 계약’이다.

지역 내 언론사의 경우 ‘ID사용권 계약, 지역 인터넷신문 군정홍보·공고계약’, 통신사와 인터넷언론사의 경우 ‘ID 사용권 계약’, 지역방송은 ‘ID광고 방송계약’이라는 명분이다.

하지만 공개된 행정예고 예산내역 중 중앙지에 대한 공고계약과 관련된 자료들은 누락돼 있어 군의 업무처리에 대한 미숙함과 종합청렴도가 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언론사로 ‘주간함양’의 경우 제호를 ‘함양뉴스’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지급됐다.

심지어 인터넷 검색에 홈페이지조차 없는 곳도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지자체 예산의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집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 정책과 사업에 대한 홍보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이에 홍보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하지만 군정홍보를 넘어 언론과 유착해 홍보예산이 집행된다면 바른 군정과 건전한 지역 언론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함양군의 경우, 1995년 민선 초대 정용규 군수를 제외한 4명 전직 군수가 모두 금품수수 혐의 또는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는 등 흑역사가 아프게 남아있다.

민선7기 서춘수 군수에 이르러서도 관언 유착이 현실화 된다면 함양군의 청렴도는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단체장 측근을 비롯한 관계자들 주도로 한 두 개씩 늘어나는 함양군의 지역 언론사, 과연 누가 이를 부추기고, 누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이제 군민들과 군의회가 살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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