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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슈인사이드] 부산 해운대 운촌항 매립 '인력동원 주민의견 조작 시도 의혹'

시민단체, 더이상 좌시 못해 '업무방해 고발' 등 강력 대응 예고

[앵커]
이슈인사이드는 지난번 부산 해운대 운촌항 매립과 수영 미월드 공원부지 개발을 위해 각각 열린 주민설명회장을 비교해 보도해 드린바 있습니다.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거나 지자체가 보유한 공원이 포함된 부지에 특혜성 건축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이행 조건을 달았다면 이 절차는 절대로 적당히 해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일종의 행정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해를 해서도 안 되고 사업주체나 외부세력에 의해 방해를 받아서도 물론 안 됩니다. 그 방해라는 테두리에는 행사장에 인력을 동원해 의견 조작을 시도 하거나 언론을 이용한 여론 호도 행위도 마땅히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동원된 사람들은 사주받은 내용대로 의사 조작에 가담하는 공범들로, 의견수렴 행사 현장에는 가보지도 않고 실제 주민들을 취재하지도 않은, 업체측 보도자료와 주장만을 수려하게 포장해 기사화하는 몇몇 언론사들 역시 공범들로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해당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지적입니다. 

현행법상 업무 방해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로 인해 입장시 전화번호를 남기도록 돼 있습니다.  의견서에도 연락처는 기재돼 있습니다.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과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주민의견 조작, 여론 호도 등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까요. 고발이 이뤄질 경우 대한민국 자치행정 사상 이례적인 일로 처벌 여부를 떠나 시민주권운동의 한 전형으로 기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슈인사이드가 정말 그같은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지 해운대 운촌항 매립 주민여론수렴 현장과 운촌항은 물론 부산 미월드 숙박시설 건립과 관련해 포탈에 보도된 많은 기사들을 살펴봤습니다.

미월드 주민 수렴 행사 현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미 보도해 드린바 있어서 이번에는 운촌항 행사 현장을 집중 조명합니다.

양희정 기자입니다.

REP]
부산 운촌항 매립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해운대구가 마련한 행사장입니다

행사시작 한시간 전부터 실제 매립지 주변 마린시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 기자회견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여분 후, 행사장내에는 시위를 끝내고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실제 주민들이 코로나 거리두기에 맞춰 질서정연하게 착석해 있습니다.

행사시작 직전 갑자기 장내가 소란해집니다.
"우리도 같이 먹고살자"는 구호를 외치며 몇 명이 입장하면서 자리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동안 자리를 내달라는 소란이 오가고 끝내 코로나 거리두기는 무너지고 좌석은 빈 데 없이 꽉 채워집니다.

행사장 입구입니다.
수십 여명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 말을 나누지 않습니다. 찬성 반대 입장에서 같은 행동을 해 온 집단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후미에 서있는 40 50대 주부들에게 어디서 왔는지 물어 봤습니다.

INT  주부]  “(장산) 신도시요.”

사업장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먼 곳에서 왜 왔느냐고 질문에는 누군가가 불러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INT  주부]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이름은 적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사람 많아 들어 갈데없으니 그냥 가자."

이들은 담소를 나누다 좀처럼 행사장 입장이 불가능할 것 상황이 보이자 발길을 돌립니다. 

주민의견수렴장에 소위 머리수를  채우러 온 동원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참석자 중에는 한 장 씩 가지고 있어야 할 주민의견서를 수 십장을 들고 있는 이도 눈에 띱니다.

2층에서 행사가 시작된 후 1층 입구에서는 또 다른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INT 주민] 
“왜 못올라가게 하느냐. 우리는 아이파크 주민이다. 설명을 들어야 의사를 표명할 꺼아니냐”
뒤늦게 도착한 운촌항 주변 실제 주민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제지하는 인력들을 제치고 행사장으로 올라갑니다.

행사시작 1시간 전.
행사장 바깥에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스크를 한 건장한 청년들이 찬성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습니다.

플랙카드에 마린시티입주민대표 연합회라는 글귀가 눈에 띕니다.
청년들에게 연합회에서 나왔느냐고 물어 보면서 관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해 보았습니다.

INT 플랭카드 청년]  "녹음하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거절합니다.

구남 상가 번영회 관계자에게 이날 상인회에서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그리고 매립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INT 장영국 회장. 구남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날 구사모(구남로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20명 정도 갔습니다.
동원된 느낌은 받았습니다.
(마리시티 입주민대표 연합회) 잘 모르는데(단체)입니다
마린시티 주민협의회에서 찬성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고요?
우1동 주민 자치 위원회는 참석햇는데...
(우1동 주민자치회는) 우1동 상가 사람들과 직원들입니다
마린시티 주민들이 (운촌항을 오히려) 사유화시키는 것 입이다.
성명서들고 해운대구청 찾아가 (삼미) 사유화막으려면 나라에서 개발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현재 시민단체들과 운촌항 주변 주민들은 대다수가 극렬하게 운촌항 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손에 물려줘야 할 환경을 한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운촌항 매립 반대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100여개의 시민단체 중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깨어있는 시민 죽비봉사단 이지후 대표 말입니다. 
 
INT 이지후 대표]
삼미가 500억 원을 투입하고 얻는 토지의 가격이 2500억 원~3000어건이 됩니다. 이것은 특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죽비봉사단은 사회부조리에 맞서 시민의 권리를 대변해 온 자발적 시민행동모임입니다

최근 보도된 한 인터넷 언론 기사입니다.
사업 홍보만 잔뜩 늘어놓고 주민이라며  지난해 10월 주변의 권고로 미월드 개발을 기대하고 수도권에서 이사를 왔다며 개발을 찬성한다는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주변의 권고늘 받았다는 지난해 10월 부산 최대 일간지 기사입니다.

‘옛 미월드 땅 호텔 건립 사업이 또다시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가 이번 주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하는데, 별 이변이 없는 한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기사입니다.

지난 7월 15일 열린 미월드 숙박시설  관련 주민설명회를 10일이나 지나 이례적으로 보도한 또다른 기삽니다.

‘지난 15일 벡스코 첫 주민설명회는 두 단지 주민들을 모두 불러 모아 설명회를 열었으나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 일동이 일방적 사업 설명이 아닌 질의응답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결국 첫 설명회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30여분 만에 파행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주최즉은 롯데민락 대우민락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번 행사는 이 두 아파트를 위한 설명회가 아니라며 입장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INT  1차 벡스코 설명회 현장 주최측]
공문보시다 시피 이곳은 롯데민락 주민설명회장이 아닙니다. 별도 설명회를 열껍니다.

현장취재없이 허위보도를 한 것입니다.

도한영 경실련 사무처장은 
시민의 바른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는 것을 방해하는 여론 호도나 주민 의사 조작 행위는 시대를 역행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민 관 모두 더 이상 관행으로만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STD ]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력동원이나 여론 호도는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관행처럼 자행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실제 주민들이었습니다. 
해당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이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사법 처리를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실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처벌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 자치행정 사상 새로운 시민주권운동의 또다른 전형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슈인사이드 양희정입니다.    

 

취재 글 나레이션   임창섭 기자   양희정 기자

영상  취재  편집    정재화  정종욱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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