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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민단체 부산시의회, 부산교통공사 인사 부정 수사 촉구

정상채 부산시의원, '기관경고는 시장권한대행 꼼수’ 비위자 보호
‘부패한 조폭 행정의 극치’ 수사 통해 부산시 공사 공모 관계 밝혀야
노조, 12일 기자회견 임원추천위 소집 임원 공모 착수 요구나서

부산교통공사의 특정 인물 연임을 둘러싸고 노조, 시민단체에 이어 부산시의회까지 나서 공사 내부 인사비리 전반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소속 정상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2)은 11일 공사 인사위원회가 가 지난 1년간 동그라미가 사전에 표기된 자를 승진시켜오다 부산시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 “부패한 조폭 행정의 극치”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내부감사가 아닌 검찰 수사를 통해 공모 범죄 관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같은 인사 비리 사태가 촉발된 것은 ”교통공사 인사 비위자와 부산시 정무라인, 부산시 감사위원회 등이 적폐의 한 몸통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권한대행의 한계를 벗어난 공공기관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단호한 검찰 고발 조치만이 교통공사 적폐를 청산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교통공사 승진인사 비리가 기관경고라면, 교통공사를 얼마만큼 망쳐야 징계대상이 되는지 대행의 철학이 의심된다."며 "정확한 징계 범위부터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부산시는 물론 인사를 주도한 P씨외에 내부 부정한 인사에 공모한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기종합 감사 결과를 권한대행이 기관경고로 마무리한 것은 인사비위 당사자를 보호하려는 ‘꼼수 행정’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현 이종국 사장을 겨냥해 “교통공사의 인사권을 특정인이 이동하는 본부로 직제 개편시켜 인사권을 사유화하도록 한 임원진들도 함께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도 “인사위는 형식이고 168명 대상자중 167명이 특정인에 의해 승진됐다면 이것은 공평한 사회를 저해하는 중대한 적폐 행위”라며 “형식적인 조치에 그칠 상황이 아닌 듯하다. 감사원의 감사나 사법당국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교통공사 박영태 경영본부장이 오는 9월 2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5년째 연임을 시도하고 있다.”며 “박 본부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재창조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정원 4천 명 중 1천 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안을 만들었고, 2016년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세 차례 파업과 직원 840명 직위해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2020년에는 사상 초유의 본부장 보직 변경으로 공사를 사유화하며 인사를 농단, 급기야 지난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서는 승진심사 부정으로 ‘기관 경고’까지 받은 인사 담당 이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12일 부산시청과 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시와 시의회가 승진심사 비리 문제에 적극 대처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조속히 임원추천위원회를 소집해 임원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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