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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광훈 목사 입장문은 K-방역 방해... 구상권 청구할 것”

이해찬 "껴안고 침뱉고... 용납할수 없어"
"고의로 방역 방해하면 구상권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할 것”
"8.15 광화문 시위참석자 2만 명 추산... 진단검사 받으라”
자가격리 이낙연 “수사 당국, 방역 방해 엄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를 비롯하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방역 조치를 방해하고 있다며 “고의로 방역을 방해하면 구상권을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광화문집회나 예배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최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하거나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주위에 침을 뱉는 등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전광훈 목사가 조·중·동 20일자 조간에 전면광고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대국민 입장문’을 실은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입장문에는 “정부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1명이 나오자, ‘접촉자’로 확인된 바 없는 사람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검사를 강요하여 그들 중 확진자가 나오면 모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라고 발표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해찬 당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인들 중 검사를 거부하고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는 극단적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는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고 건전한 기독교인들과 국민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온 국민이 코로나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재 일부 교회와 교인, 종교 단체의 몰지각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라며 “(해당 종교단체는) 정부 행정명령에 따르길 바라며 만일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 따라 엄히 처벌하고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사랑제일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전광훈 목사는 사과는 커녕 신문광고를 통해 정부와 방역당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치료를 회피하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의적 방역방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 물을 것이고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하루 속히 진당검사에 응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면서 “정부가 통신기록, 전세버스 명단 등으로 8천여명 집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된다. 스스로 진단검사에 응해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고 말했다.

방역을 위한 미래통합당의 협조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는 당내 지도부의 권고와 지침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지금은 정치적 득실이 아니라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전 목사가 조·중·동에 게시한 입장문을 언급하며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정부가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해 확진자 수를 확대해가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명단 제출, 검사, 격리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불법감금’이라고 한다”며 “이제 더는 좌시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은 방역 방해 행위를 단호하게 엄단해 사회 안전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강경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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