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급에 행정비용과 시간 소요? 3~4월에는 공감대 있지만 지금 정부전달체계 매우 개선 ”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해 “소상공인이라는 대상은 선별하지만 그 대상 안에서는 거의 보편에 가깝게 지급”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밝힌 맞춤형 집중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상조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행정시스템 개선 부분을 언급하고 “5월에 종합소득신고와 부가세 신고가 다 끝났다. 국세청이 국민들의 2019년 소득자료를 갖고 있다. 선별된 카테고리 내서는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 요건 확인만 통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 분들은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드리는 방법으로 짜고 있다”며 “얼마 전 150만 명의 자영업자와 특고프리랜서에게 150만 원을 지원했다. 그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 있다. 이분들은 추가 지원한다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 결정되는 순간 바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서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며 “사후적으로는 일정한 정도의 사소한 부분을 확인할 순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소득증명의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선별 지급에 반대하는 분들의 주된 논리가 행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인데 3, 4월에는 그 말이 상당한 공감대를 얻었다. 하지만 상당히 시간이 지났다”며 “정부의 행정 자료와 전달체계가 매우 개선돼 있고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됐다. 눈을 부릅뜨고 찾으면 사각지대를 찾아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보편 대 선별’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지난 3월의 마스크 대란과 5부제 시행을 결정한 상황을 짚으면서 “그때 마스크 생산능력으로 전 국민 지급으로 했으면 일주일에 한 장씩 나눠드렸을 것이다. 공정하지만 그게 과연 올바른 길인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5부제를 시행해도 모든 국민들이 일주일에 두 장씩 사면 모자랐다. 그런데 성공했다. 많은 국민들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양보하고 면 마스크를 썼다.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라며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로 OECD 회원국 중 전 국민 대상 현금지급을 한 국가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뿐이라며 “이른바 선별지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지만 한편으로 보편 지급에도 다른 방향의 비용과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지급체계 구축과 관련해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며 “국무회의 때 특고프리랜서까지 커버하는 법률개정안이 상정된다. 남은 부분이 자영업자다.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커버하려면 실시간 소득파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중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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