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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속보] 환노위 국감 증인 목록

환노위 간사 회의 결과

[폴리뉴스 박상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간사가 10월 국정감사에 아래 증인을 신청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환노위 간사 회의 결과]

1. 환경부(10/7 수)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1) 더불어민주당
[증인]
- 현대자동차 임원급(양이원영 의원실)
- 대우건설 김형 대표이사(윤준병 의원실)

[참고인]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정진극 팀장(윤미향 의원실)
- 환경운동연합 김재병 사무처장(안호영 의원실)

2) 국민의힘
[증인]
- 수공 금강유역관리처장 오병동(김웅 의원실)
- 금강홍수통제소장 이호상(박덕흠 의원실)
- 국가물관리위원회 허재영 위원장(임이자 의원실)

[참고인]
-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영기 교수(임이자 의원실) 
- 전남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장(홍석준 의원실)

3) 정의당
[증인]
- (소속 없음) 주영철(강은미 의원실)

2. 노동부(10/8 목)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1) 더불어민주당
[증인]
- 현대자동차 임원급(윤준병 의원실)
- 교촌에프앤비 황학수 대표이사(이수진 의원실)

[참고인]
- 타다비대위 김태환 위원장(노웅래 의원실)
-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양이원영 의원실)
-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조 김대희(이수진 의원실)

2) 국민의힘
[증인]
- 이스타항공 최종구 대표이사(김성원/박대수/임이자/홍석준 의원실)
-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김웅/박대수/임이자 의원실)

[참고인]
- 인천공항공사 이종혁 해고자(박대수 의원실)
- 인천공항공사노조 장기호 위원장(임이자 의원실)
-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박이삼 위원장(임이자/홍석준 의원실)

3) 정의당
[참고인]
- Correia Cabral Apolinario 동티모르 이주노동자(강은미 의원실)

박상주 기자

경제산업 뉴스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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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의대생 “국시 응시하겠다” 공식 입장 발표...국민에 사과는 없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다만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사과의 표시는 없어 국시 응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24일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 정립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앞서 ‘사과 없는 실기시험 응시 의사 표명 여부’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이 중 ‘찬성’ 입장이 높아 응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 정책에 반대하면서 단체행동을 벌여왔다. 이번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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