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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드라이브 스루 집회’ 범위 내 허용, 여당과 반대 입장...진중권, “동의한다”

이재명, “방역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 정치적 표현이면 허용해야 한다”
진중권, “바이러스를 막아야지, 집회 자체 막을 필요 없다”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야권 일부에서 주장한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의 집회에 대해 “감염성이나 위험성이 없다면, 막을 필요는 없다”며 일부 허용 입장을 밝혔다. 반대 의사를 밝힌 여당 인사들과 다른 반응이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 지사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2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서 “집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감염성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집회로 인해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이웃에 감염시킬 염려가 없다면, 방역 당국 입장에서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지사는 “대면으로 밀착해 대대적으로 모인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며 “집회 시위란 누군가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지, 화풀이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중권 전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기사를 게재하며 “동의한다. 바이러스를 막아야지, 집회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다. 대체 뭘 위한 집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하겠다면 막을 수는 없다. 그 사람들의 권리이니까”라며 동의했다.

반면 야권 일부에서 제기된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 가능성을 놓고 여당 측 인사들은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원욱, “국민 안전 위협 예측되면 금지가 당연”
정청래, “개천절 집회 두둔성 발언, 무서운 후폭풍 맞을 것”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위하겠다는 사람들을 싸고 도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당이 국민 위해 하겠다는 방식들에 대해서는 번번이 반대하더니, 이것은 좋다며 권리라고 두둔하고 있다”며 “사실상 그 시위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아닌, 그냥 차량 시위다. 차량 시위 역시 폭력이 예상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게 예측된다면 금지가 당연하다. 드라이브 스루라는 이름으로, 시위의 목적과 그 안에 광기를 숨기지 말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8.15 광화문 집회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포에 떨었고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았는가”라며 “개천절 집회의 드라이브 스루는 음주운전과 같다. 음주운전이 본인의 생명도 위협하지만 남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며 “국민의힘의 개천절 집회 두둔성 발언은 더 무서운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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